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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현황 및 개선과제

박석희

사회통합연구센터 / 고령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07/08/29

< 차 례 >

요 약

I. 서 론
1. 분석의 배경 및 필요성
2. 분석의 목적

II.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현황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개관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사업 현황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정현황

III. 기본계획 재정운용의 문제점
1. 저출산 대책 재정운용의 문제점
2. 고령사회 대책 재정운용의 문제점
3. 성장동력 확보대책 재정운용의 문제점

IV. 기본계획 재정운용의 개선과제
1. 재정소요 증가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재원확보방안 마련
2. 사업간 연계강화를 통한 효육적인 재정운용 필요
3.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정책개발 강화
4. 제도개선의 병행을 통한 재정운용성과 제고

V. 결 론
1. 분석 요약
2. 분석의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www.nabo.go.kr/nabo/jsp/bulletin/bulletin_view.jsp?catCd=1&menuCd=7&table=nabo_t_knowledge&board_g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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