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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노동보수 체계와 그 한계

여경훈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07/08/29

-북한의 노동보수 체계
-몇 가지 문제점
-집단주의, 평균주의 그리고 상품 부족
-정치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

북한 노동보수체계의 몇 가지 문제점

① 노동시간 계산에 따른 노동보수 분배는 현실에서는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노동등급에 따른 분배 방식 또한 여러 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② 개인과 집단의 근본적 이익의 통일성을 기초로 한 집단주의 원리는 대집단 평균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사상적 자극이 공고해질수록 인센티브는 점차 약화되었다.

eplatform.or.kr/jsp/dreport/drars03.jsp?id=2007082909393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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