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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본 총리의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법적책임 부인발언 관련 당국자

외교통상부

동경재판 개요.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외교통상부

2007/08/24

제07-525호 문 의 : 일본과(T:2100-7337) 배포일시 : 2007.8.24(금)

제목 : 아베 일본 총리의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법적책임 부인발언 관련 당국자 논평

1. 정부는 아베 총리가 최근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극동국제군사재판의 결과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8.22(수) 아베 총리의 인도 국회연설중 언급 내용

- “극동군사재판에서 기개 높은 용기를 보인 팔 판사는 많은 일본사람들로부터 지금도 변함없는 존경을 받고 있다”

※ 8.23(목) 아베 총리의 ‘팔’ 판사의 유족(장남 프로쟌 팔, 81세) 면담시 언급내용

- “아직도 많은 일본인들이 팔 판사를 존경하고 있다, 팔 판사는 일·인도 관계의 기초를 닦은 사람중 하나이며, 그분의 아들을 외조부인 기시 前총리가 만난후 오늘 본인이 만나게 된 것은 감개무량하다“

※ 팔(Radhabinod Pal)은 1948년 극동 국제군사재판(일명 동경재판)에서 A급 전범 25명 전원의 무죄를 유일하게 주장한 인도인 판사

2. 아베 총리의 이러한 언행은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일본정부가 표명해 온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행위로서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3.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부정코자 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첨부 : 동경재판 개요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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