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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질적 변화를 가져온 제1차 남북정상회담(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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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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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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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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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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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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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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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의 획기적인 양적·질적 변화를 가져온 제1차 남북정상회담“
o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대화에 양적·질적으로 확연한 변화를 가져옴.
o 양적으로는 1971년 첫 회담이후 ‘07.8.10 현재까지 개최된 총 554회 회담중
- 제1차 정상회담 이전 29여년간은 연 평균 12.3회, 제1차 정상회담 이후 7여년간 연 평균 27.8회로 연 평균 회담횟수가 약 2배 이상 증가되는 등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었음.
o 더욱 의미있는 것은 남북 회담이 질적으로 크게 변화되었다는 점임.
- 첫째,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는 만남 자체에 의미를 가졌던 반면, 정상회담 이후에는 ‘6.15공동선언’이라는 양 정상간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에 관한 협의를 하는 ‘실질적 회담’으로 발전되었음.
·과거 회담은 대화성사 및 중단을 반복하고 실질적 사업의 진전은 미미했으나 정상회담 이후는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발전되고 진전
- 둘째, ‘대화’라는 ‘언어의 소통’이 ‘사업’이라는 ‘행동의 소통’과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를 창출하였음.
·거의 모든 회담은 실질적인 사업을 뒷받침하고 진전시키는 역할 수행(예: 개성공단 사업의 애로점 발생→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개성공단 사업진전)
- 셋째, 회담의 틀이 「남북정상회담-남북장관급회담-분야별 회담-분야별 실무회담」틀로 분화와 전문화 과정을 거치면서 체계화되고 있음.(붙임2 참조)
- 넷째, 남북간 관계개선이나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군사분야 회담이 정상회담이후 모색되었다는 점임.
·남북간 경협에 따른 군사보장조치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남북 군사분야 신뢰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회담으로 발전 모색중
o 금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20여일간의 짧은 기간에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후 축적된 남북간의 회담 노하우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
- 금일부터 개최되는 남북 준비접촉도 제1차 남북정상회담시 旣협의해 합의한 경험이 있는 사항으로서, 새롭게 제기된 부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하게 될 것임.
o 나아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장관급회담, △장성급군사회담, △경추위, △적십자회담 등 정치·군사·경제·인도 등 분야별 회담들이 정례화된 바탕 위에서
- 이번에 최상위 회담인 남북정상회담이 재차 개최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임.
o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는 남북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기초로서, 향후 남북회담 분야에서도 한단계 더 발전된 틀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1: 남북회담 추진현황
붙임2: 남북회담 체계도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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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14-6[1].15전후의 남북회담 변화특징0.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