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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공동체로 가는 3가지 실질 협력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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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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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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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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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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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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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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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과제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 지원
-정상회담 성과의 지속을 위한 제도적 틀 구축
-설득과 이해를 통한 신뢰 구축이 관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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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한 정상이 재차 만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북핵 문제의 해결 전망이 보이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됨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1차 정상회담 이후 구축되어 온 남북한 화해협력 성과를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2차 정상회담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의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1차 정상회담의 합의 수준에서 나아가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실질적으로 건설해 나가기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 경제의 재건과 발전을 위하여 남북한이 협력할 분야와 협력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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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공동체로 가는 3가지 실질 협력방안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핵문제 해결에 일대 전기를 가져올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2000년 6·15 제1차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계기로 작용했다면 이번 회담은 남북경협을 비롯한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국정브리핑>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남북관계 제도화·정례화 등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는 회담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안을 듣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기획을 마련했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한 정상이 재차 만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북핵 문제의 해결 전망이 보이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됨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1차 정상회담 이후 구축되어 온 남북한 화해협력 성과를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2차 정상회담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의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1차 정상회담의 합의 수준에서 나아가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실질적으로 건설해 나가기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 경제의 재건과 발전을 위하여 남북한이 협력할 분야와 협력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남북한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과제
남북 경제공동체의 건설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산업협력, 특히 제조업 분야 협력의 획기적 발전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산업협력이 크게 진전될 수 있도록 산업협력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북측에 제안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 산업협력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이 몇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 남북경협 제도적 환경의 근본적 개선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개성공단 이외 지역의 남북경협, 특히 위탁가공교역과 투자협력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서도 개성공단에 준하는 남북경협 환경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위탁가공교역과 투자협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북측에 다음의 사항을 제기해야 한다. 첫째, 현재 개성공단에만 허용되어 있는 남북간 육상 운송을 여타 남북경협 사업에도 허용하여 물류비용을 줄임으로써 남북경협의 수익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둘째, 사업 모색단계에서 생산단계까지 경제협력 협력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통신 여건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남측 기업인 및 기술자의 수시방북 및 상주를 허용하고, 대북 투자기업의 자유로운 경영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남한기업 및 기술자의 방북 및 체류 여건은 외국인들에 비해 크게 불리한 실정이다. 개성공단이나 적어도 외국인 수준으로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잇다.
북측에 이러한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남측은 북측의 여건이 개선되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북 투자가 가능할 것인지를 제시함으로써 북측의 제도개선 노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경공업 등 단기적으로 투자 수요가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산업구조 조정을 염두에 둔 투자 가능 분야까지 제시함으로써 남측이 단지 북측의 노동력만 활용하려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
우선 남북한은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이 잔여 부지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통행, 통신 등에 장애가 존재하고, 노동력 수급 및 효과적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개성공단 1단계의 성공 여부를 불투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2단계 사업으로의 조속한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측은 통행, 통신을 보다 자유롭게 허용하고, 노동자 공급 계획을 제시하는 등 개성공단의 여건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고, 남측은 향후 개발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 제2 경제특구의 개발 추진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과 함께 남북한 산업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특구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신의주, 남포, 나진·선봉 등 북한이 추가로 개방한 의지가 있거나 이미 개방한 지역을 제2, 제3의 경제특구로 개발할 경우 인프라 등을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북측에는 북측 기업의 동반 참여, 북한 주민의 개인 서비스업 허용, 노동력 이동 촉진 등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특구 정책을 채택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다.
□ 평양·남포 등에 소규모 전용공단 개발
경제특구의 추가 개발과 함께 남포, 평양 등 산업기반과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에 소규모 남한기업 전용공단을 복수로 지정·개발함으로써 남북경협을 집약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생산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수만평 규모의 소규모 전용공단을 개발함으로써 인프라 개발 비용을 줄이고, 개발 기간을 단축하여 조속히 경제협력 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섬유·의류, 전기·전자 등 남북경협을 통하여 북한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파급효과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전용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북한의 인프라 개발지원 사업을 산업협력 프로젝트와 연계
정상회담과 핵 문제 해결 등에 따라 전력 등 에너지, 도로·철도·항만 등 기반시설 개발 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것인데, 이때 이들 분야의 지원을 남북한 산업협력이 집중되는 지역과 연계시킴으로써 북한 산업의 육성과 남북한 산업협력 촉진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특정 규모의 전력을 북한 전역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전력지원을 경제특구나 남한기업 전용공단, 그리고 지하자원 개발 협력 등 구체적인 사업과 연계시켜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것이다.
남북한이 산업협력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육성시킬 분야를 설정하고, 이 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건설에 남북한이 협력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수출산업화가 유망한 섬유·의류 산업이나 육성 의지가 높은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전력이나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개발과 남북한 산업협력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기반시설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측으로 하여금 남북경협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북한기업 재건과 역량강화 지원 통한 남북기업 간 분업체계 구축
현행 개성공단 사업은 북측 기업의 참여 없는 남측 기업만의 독자적 사업으로서 단지 북측의 노동력과 토지를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남북한 산업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려면 위탁가공, 하청관계 형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남북한 기업 간의 분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북측 기업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북측 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북 정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합의하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북측 기업에 대해 시장경제적 경영 교육, 노무·품질관리 기법 전수, 설비 지원, 기술자 파견 등 포괄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이 같은 기술적 지원을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 지원
북한이 대외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남북관계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남북경협의 정치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개성공단 등 대북 진출기업의 판로를 확보하려면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무역, 투자, 개발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북한에게 국제사회의 일반적 규범을 수용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내부체제의 개혁 및 개방 확대가 필요하나, 북한은 아직 개혁·개방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설득과 교육, 북한이 수용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의견조정 등 어려운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여러 각도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북측과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 등) 가입을 지지하고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북한이 미국, 일본으로부터 최혜국 지위를 획득해 무역관계를 정상화하려면 북·미 및 북·일 무역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 우선 북·미, 북·일 무역협정의 체결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WTO 가입을 지지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북한 내부의 정책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은 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무역제도 정비와 시장개방을 북한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 북한 스스로도 개방정책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수출산업 육성, 외자유치 활성화 등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남측이 정책 컨설팅, 국제경제·무역 교육, 수출 마케팅 지원, 외자유치기관 설립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 성과의 지속을 위한 제도적 틀 구축
□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본협력 계획 수립
남북 정상회담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실천을 위한 제도적 틀의 확보가 중요하다.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남북 공동의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 이 기구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본협력계획을 남과 북이 함께 작성하고 세부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모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산업별 남북한 협력위원회의 구성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세부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요 업종별 남북한 산업협력 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수출산업으로 육성이 유망한 섬유·의류 산업의 공동개발을 위한 ‘(가칭)남북한 섬유산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가칭)남북한 섬유산업협력위원회’는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섬유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을 그 최종 목적으로 한다. 당분간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남북한이 서로의 섬유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남북한의 섬유산업 관련 기업, 학계, 정부부처 등의 대표들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남북한의 섬유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북한 섬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 각 분야별 육성 순서, 필요한 재원 등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섬유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 남한의 경험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남한내 기업, 개성공단내 기업, 그리고 북한내 기업들이 상호 분업구조를 형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경공업 원자재 지원 사업도 이러한 틀 내에서 추진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즉, 남북한 섬유산업 전반의 관점에서 어떤 원자재를 공급하며, 어떤 부분은 완성품을 공급할 것인지, 또 중간재의 공급을 위해 북한 내에 새로운 설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는 지 등을 협의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북한 의류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섬유분야의 성과를 토대로 북한의 육성 의지가 강하고, 파급효과가 크며, 남북한간의 분업구조 구축 가능성이 있는 전기·전자 분야도 같은 틀을 통하여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설득과 이해를 통한 신뢰 구축이 관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생각하는 남북경협의 바람직한 방향을 북측이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측의 입장과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되,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규범에 적합한 개혁·개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제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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