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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기자회견 - 발표 및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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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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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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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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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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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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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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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기자회견》
▲ 윤승용 홍보수석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사실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는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공동 회견을 시작하겠다.
오늘 회견은 먼저 청와대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내용과 개최 의의에 대해 설명 드리고, 이어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추진경과를 설명 드리겠다. 이어서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는 순서로 진행한 이후에 기자분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다.
먼저 청와대 백종천 안보정책실장의 설명이 있겠다.
▲ 백종천 안보실장 : 제 2차 남북정상회담개최 합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이 북핵 문제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유용하다는 인식아래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이에 최근 북측이 호응하여 남과 북은 지난 8월 5일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정부는 오늘 오전 07시부터 08시 15분까지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007년도 제 2차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건을 보고하고 심의·의결하였다. 남북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남북 정상 분들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관계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쌍방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접촉을 조속한 시일 안에 개성에서 갖기로 하였다. 2007년 8월 5일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국가정보원 원장 김만복,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측 통일전선부 김양건, 싸인 하였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6·15공동선언의 합의정신을 구현하고 남북간 본격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실질적으로 열어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9·19공동성명 및 2·13 합의가 실천단계로 이행되는 시기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핵문제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에 진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므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확대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남북 경협 및 교류협력 관계를 양적·질적으로 한단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논의하여 다음 정부에도 화해협력의 기조가 지속되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번 제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이 정례화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앞으로 남북관계가 평화적·안정적으로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국정원장께서 발표하시겠다.
▲ 윤승용 홍보수석 : 다음으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정상회담 추진 경과를 설명하겠다.
▲ 김만복 국정원장 : 이어서 남북정상회담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다.
남과 북은 지난 6․15공동선언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측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개최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다. 주요 계기시 대통령의 정상회담 관련 말씀 내용을 보면,
2005년 1월 신년 기자회견 시에 “상대가 응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때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제와 관계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의향이 있다. 회담의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 제안할 용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금년 5월 31일 AP 통신과의 기자회견 시에는 “내 임기와는 관계없이 정상회담이 6자 회담의 결과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진전시키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 하셨다.
그동안 장관급회담 중 주요 남북접촉 계기를 통해 북측의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경우 특사를 파견할 용의도 있음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그간 「정상회담 개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시기는 주변 정세와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아울러 지난 7월 초 우리 측은 남북관계 진전 및 현안 사안 협의를 위해 저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간의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7월 29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8월 2일 내지 3일 간 국정원장이 비공개로 방북해 줄 것을 공식 초청해 왔다. 이에 따라 저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비공개 방북하여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1차 방북 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중대제안 형식으로「8월 하순 평양에서 수뇌 상봉을 개최하자」고 제의해 왔다.
아울러서 정상회담 개최 제의 배경에 대해「김정일 위원장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만날 것을 결심 하였으나 그동안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하였으며, 최근 남북관계 및 주변정세가 호전되고 있어 현 시가 수뇌 방북의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말씀하셨다고 전언하면서, 북측제안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정원장이 다시 방북하여 남측의 동의 여부를 공식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저는 8월 3일, 서울 귀환 후 대통령께 이를 보고 드렸으며 대통령님께서는 북측 제의를 수용할 것을 지시하셨다. 이에 제가 2차 방북하여 북측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수용한다는 대통령님의 친서를 김양건 통전부장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북 양 측은 8월 28일부터 30일 간 평양에서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합의서를 국정원장과 통전부장 명의로 서명하게 되었다.
이어서 통일부장관이 재차 남북정상회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다.
▲ 윤승용 홍보수석 : 네, 통일부장관께서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다.
▲ 이재정 통일부 장관 :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정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관련한 합의서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 대통령의 비준·공포로 발효하게 되며 이를 추후에 국회에 보고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범정부 차원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며, 그리고 준비기획단을 구성하는데 단장은 통일부장관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차관으로 구성하며, 사무처는 통일부 차관을 처장으로 하여 관계부처의의 여러 실무 책임자들을 참여시켜서 이 조직을 통하여 남북정상회담 과정을 지휘하고 조정하고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내주부터는 남북 간에 남북정상회담 준비 접촉을 개시하며 정상회담 체류일정, 대표단의 규모, 의전 및 경호, 선발대 파견 등 절차 문제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통신, 보도, 의전, 경호 등 분야별로 실무 접촉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어서 사전에 선발대를 파견하여 의전, 경호, 통신 문제 등을 협의하고 행사현장을 답사·점검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에 참여할 우리측 대표단의 명단을 확정하여 통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계획아래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계획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는 별도로 나누어 드린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와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남북정상회담 사무처는 앞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있게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여기에 또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대통령 통일고문회의 등을 통한 국민여론수렴 및 정책조언을 들으면서 국민적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다.
▲ 윤승용 홍보수석 : 예,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청와대 취재 기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다. 질의하실 기자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란다. 네, MBC 도인태 기자, 질문해 달라.
- 도인태(MBC) 기자 : 조금 전에 개최 의의를 설명해 주시기는 했는데 핵심의제에 관한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 같다. 아직 조율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핵심의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함께 관측돼 왔던 남·북·미·중 간에 4자 정상회담이 있지 않나? 그 4자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체제선언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내용의 어떤 의제가 포함돼 있는지 말씀해 달라
▲ 이재정 통일부 장관 :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북측과 준비 접촉을 통해서 충분히 조율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는 설명 드리기가 어렵지만, 앞으로 이 의제가 구체화 되는 대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한다. 이 의제 설정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문단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윤승용 홍보수석 : 다음 연합 뉴스 김종우 기자 질문해 달라.
- 김종우(연합뉴스) 기자 : 지난 2000년 제1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언급했다. 그런데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회담장소가 또 다시 평양으로 정해졌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평양에서 개최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
▲ 김만복 국정원장 : 그동안에-아까 발표도 있었지만-우리 측은 남북정상회담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그리고 또 장소와 시기 문제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공개된, 그리고 공개적으로 언제 어디서든 좋다, 이렇게 했고, 북측이 평양을 제의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평양이 가장 품위 있는 장소가 되겠다고 제의해 와서 대통령께서 평양을 가시겠다고 결심을 하신 것이다.
▲ 윤승용 홍보수석 : 다음 질문하실 기자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국제신문 김경곤 기자님.
- 김경곤(국제신문) 기자 : 회담의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8월 28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해진 시기가 9월 초로 예정된 APEC 정상회담과의 연관성도 없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일정을 합의한 과정에서 한반도 4강들 간에 조율 과정이라든지, 또 어제, 오늘 판문점에서 에너지 부분 워킹그룹회의가 있었지 않나? 6자 프로세스도 진행되고 있는데, 한반도 4강과의 조율 문제와 6자 프로세스와의 연속성,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달라.
▲ 백종천 안보실장 : 정부는 그동안 외교적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4강들과의 관계에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이 공감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과 6자회담과의 관계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6자회담의 진전과 그 다음에 남북 관계의 진전을 선순환적으로 연결시켜서 발전시킨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었고, 이번 정상회담도 바로 그러한 선순환적인 발전의 과정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 윤승용 홍보수석 : 다음 질의할 기자님, 예, 중앙일보 박승희 기자님 질의해 달라.
- 박승희(중앙일보) 기자 : 7년 만에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지금 대통령선거 4개월을 앞두고 대선논의가 한창이어서 우려하고 있다. 대선정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특히 정치권의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우리정부와 북한 간에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성사됐기 때문에 특별한 아젠다도 없다는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어떻게 답변하시겠나?
▲ 백종천 안보실장 : 방금 전에 우리 국정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 이 되는 시기가 되면 언제든지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한 6자회담과 2·13합의의 초기단계가 진입되면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 것이다. 국내 정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 윤승용 홍보수석 : 다음 질문하실 기자님, 한국경제 이심기 기자님 질문해 달라.
- 이심기(한국경제) 기자 : 2000년 6월에 열렸던 1차 정상회담에서는 그 역사 의의에도 불구하고 후속 프로그램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제공, 북측에. 그리고 이로 인한 정치적 뒷거래 의혹이 나오면서 참여정부 초기에 특검조사까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이러한 뒷거래 의혹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밝혀 달라.
▲ 김만복 국정원장 : 남북 간에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다. 그 중에 비공개 채널 또한 있다. 정상회담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공개, 또는 비공개 채널이 다 활용이 되었지만, 내적으로는 아주 투명하게 진행이 되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참여정부 정신이 그대로 살려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 윤승용 홍보수석 : 마지막으로 기자한분 질문을 더 받겠다. AP통신김광태 기자님 질문해 달라.
- 김광태(AP통신) 기자 : 이번 정상회담에 평화체제 구축 관련해서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오는지 궁금하다.
▲ 백종천 안보실장 :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상회담 의제는, 앞으로 북측과 협의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합의되면 적절한 시기에 언제든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 윤승용 홍보수석 : 감사하다. 이상으로 공동회견을 마치도록 하겠다. 향후 남북정상회담의 준비에 대한 진행상황은 계속해서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다. 감사하다.
2007년 8월 8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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