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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결과와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전망

정성춘, 김은지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KIEP

2007/08/03

▣ 2007년 7월 29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참패하였고 제1야당 민주당은 참의원의 제1당으로 크게 약진하였음.

- 이러한 선거결과는 연금 문제, 각료 스캔들 등 치명적인 악재에 대한 자민당의 대응이 미흡했으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구조개혁정책의 문제점이 점차 드러나면서 자민당에 대한 지지기반이 약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 자민당 참패의 선거결과는 향후 일본의 경제정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국고부담 비율 인상과 공적연금제도의 일원화 개혁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안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금년 가을 이후에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개혁이 추진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이 소비세율 인상을 보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됨. 또한 일본정부가 민주당이 제시한 주요 정책을 반영 한다면, 지금까지의 세출삭감 노선이 퇴색될 수 있음.

- 향후 농업개혁에서도 농업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일본의 대외경제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이번 선거결과로 아베 총리의 지도력이 상당히 약화되었으며, 각종 개혁정책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이번 선거는 일본정부의 구조개혁 결과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일본 국민의 우려를 잘 드러내 주는 것이며 이러한 부정적 측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향후 정국운영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임.

www.kiep.go.kr/publication/today_wei_view.asp?num=17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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