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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참여정부 재벌개혁의 평가와 2007년 대선에서의 선택
김진방
iss91_kjb070730.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현안진단 91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7/07/30
Ⅰ. 구호로 끝난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로드맵
Ⅱ. 현 단계 재벌체제에 대한 오해들
Ⅲ. 2007년 대선에서의 선택과 새로운 전망
출자총액제한제도뿐만 아니라 최근에야 논의되기 시작한 순환출자금지제도도 주목해야 한다. 1987년부터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상호출자는 금지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상호출자의 변형인 순환출자가 일부 재벌그룹에서 빠르게 증가하면서 상호출자금지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나 삼성그룹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경영권 세습을 위해 순환출자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이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재벌로서는 순환출자보다 독약조항이나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더 탐날 수도 있다. 특히 독약증권이 허용되면 누구도 재벌총수의 지배력에 도전할 수 없을 것이며, 재벌체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견고해 질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기업과 일반주주에게는 손해가 될 것이다. 국민이 정부와 정당을 선택할 때는 이러한 경영권 방어수단의 허용 여부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요구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금산분리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소액주주에게 유리하도록 주주대표소송의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개선할 수 있고,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할 수도 있으며, 집단소송의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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