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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 귀환을 위한 즉각 철군 요구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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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반대국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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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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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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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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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반대국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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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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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무사 귀환을 위한 즉각 철군 및 탈레반 수감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문
7/19 : 레바논 파병 규탄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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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 귀환을 위한 즉각 철군 및 탈레반 수감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문
1. 어제 밤 다행이도, 피랍된 한국인 석방에 관한 협상 시한이 24시간 연장됐다. 그러나 피랍된 한국인 23명의 운명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탈레반 측은 한국군 철군과 탈레반 수감자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피랍된 한국인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 먼저, 한국군은 즉각 철군해야 한다. 이번 납치 사건의 핵심 원인은 바로 부시 행정부의 아프간 점령과 한국군 파병이었다. 탈레반 측도 한국군 철군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위험한 아프간에 무리하게 선교활동을 한 것이 화를 자초했다는 등, 근본 원인을 가리기 위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왜 아프간인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던 민간인들이 납치되고 적대의 대상이 됐는가?
한국군 파병 때문에 이탈리아, 독일 등 주요 파병 국가의 민간인들이 납치의 표적이 된 것처럼 한국인들이 납치된 것이다.
3. 현재 탈레반 측은 탈레반 수감자와 한국 피랍자 맞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이른바 ‘대테러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토군과 아프간 정부는 원칙적으로 테러 집단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어제부터는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군과 아프간 정부군이 피랍 한국인들을 구출하겠다며 군사 작전을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백악관은 탈레반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무사 귀환을 바라는 한국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일이며, 피랍자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을 뿐이다. 군사 작전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는 재앙일 뿐이다.
우리는 미국 정부와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탈레반 수감자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탈레반 수감자들은 미국의 점령에 의해 억압받고 있다. 지난 해 2월 윤장호 하사가 희생당했던 미 공군 바그람 기지는 “아프간의 아부 그라이브”라고 불리며 탈레반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과 억압을 자행한 곳이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또 어떤가.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는 국제사면위원회도 폐쇄를 요구한 악명 높은 인권 파괴의 대명사다. 관타나모에는 탈레반 출신이나, 혹은 아무런 증거를 가지지 않은 탈레반 추정 아프간인들이 고문과 인권 침해에 고통 받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 민간인들을 납치한 탈레반 측에서 탈레반 수감자들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들을 살해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탈레반 수감자 석방은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탈레반 수감자들은 석방돼야 한다.
4. 파병반대국민행동은 피랍자 석방을 위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저녁 8시 광화문 촛불 집회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들이 참가하는 촛불 집회와 시위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사 귀환과 철군을 위해 싸울 것이다.
2007년 7월 23일 파병반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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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파병 규탄 기자회견문
아직 늦지 않았다. 동명부대 레바논 파견 중단하라
- 이스라엘의 공격에는 침묵으로 동조하다 이제 레바논 평화위해 파병한다?
- 특전사 파병은 레바논의 불안정한 교전 상황을 더욱 부채질하는 꼴
1. 지난 7월 4일 동명부대 선발대가 레바논에 파견된 데 이어 오늘(19일) 본부대 300여명이 레바논에 파견된다. 동명부대는 최첨단 무기와 장비를 갖춘 특전사 장병들을 주축으로 총 350명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내전 위기로 치닫는 현재 레바논 상황을 국민들에게 은폐한 채 레바논의 평화정착을 명분으로 특전사 장병들의 파견을 강행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 현재 레바논은 내전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폭탄테러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레바논 정부군이 40여 일 동안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대대적으로 공격한 지 채 한 달이 안 된 지금 이로 인한 레바논 정부와 반정부 저항세력간의 정치적 군사적 갈등은 날이 갈수록 그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저항세력의 공격 대상은 유엔평화유지군에게까지 확산되어 지난 6월 24일에는 스페인 출신의 유엔평화유지군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까지 벌어졌다. 이들이 공격받은 지점은 한국군이 주둔하게 될 ‘티르’지역으로부터 불과 3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국군이 주둔하게 될 지역이 이러한 분쟁과는 무관한 안전지대라고 선전하는데 여념이 없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자의적인 기대이거나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다.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파견된 한국군이 레바논의 불안정한 교전 상황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국방부가 한국군의 주요임무로 ‘헤즈볼라의 무장해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현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잃은 이러한 임무수행은 자칫 레바논 내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작년 7월 베이루트 조사정보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90%에 가까운 레바논인이 헤즈볼라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폭격으로 폐허가 된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재건복구와 복지사업에 앞장섰던 헤즈볼라 정당은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세력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은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임무로 하는 유엔평화유지군의 파병을 반대하고 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레바논 동명 부대가 파병길에 오르며 ‘레바논에 평화를, 조국에 영광을’이라고 외치는 것은 마치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당시 ‘이라크인들로부터 환영의 꽃을 받을 것이다’며 자국민들을 오도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줄 것이라며 선전하며 강행하는 특전사의 파병은 레바논의 진정한 평화정착이나 한국의 위상제고와는 거리가 멀다. 더구나 현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나 민주적인 국민적 의견 수렴절차 없이 국군병력을 멋대로 파병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디 이 뿐인가. 지난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당시, 한국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레바논 민간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구성에 기권함으로써, 사실상 야만적 전쟁을 침묵으로 동조했다. 이스라엘의 침공행위에 눈 감았던 한국정부는 이제 레바논의 평화 정착을 앞세워 레바논 사람들이 원치 않는 ‘군대 파견’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행위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이자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에 걸맞는 행동이라 할 수 있는가.
5.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중무장한 한국군의 레바논 파견을 중단하라. 그리고 ‘평화유지군’라는 이름 이면에 숨겨진 위협적인 사실들을 은폐하거나 호도하지 말라. 레바논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전투병 파병이 아닌 재건과 인도적 지원이며, 이는 군대파견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평화에 대한 기여방안으로 국군부대의 해외파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그릇된 발상을 버려야 할 것이다. 끝.
2007년 7월 19일
파병반대국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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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ntiwar.or.kr/maybbs/view.php?db=antipabyeong&code=news&n=376&page=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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