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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한ㆍEU FTA 동시 추진의 경제적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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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백훈, 이준규, 김흥종, 서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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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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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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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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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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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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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및 EU와의 동시 FTA 체결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7.6% 추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생수준은 277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누적효과).
- 고용(누적효과)은 단기적으로 10만 7,000명, 중장기적으로 약 55만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 섬유, 전기ㆍ전자 산업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기계, 화학, 플라스틱류 제품, 의약품 및 화장품 산업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EU의 산업구조가 일본과 경쟁적이어서 한ㆍ미 FTA보다 한ㆍEU FTA를 통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대체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농업부문에서는 돼지고기, 포도주, 치즈, 채소, 주스류 등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과 경합하고 있어 한ㆍEU FTA로 인한 농업부문의 추가적인 생산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한ㆍEU FTA 체결시 양국간 민감품목의 예외 적용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생산 감소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서비스 양허안 협상은 포지티브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개방수준은 한ㆍ미 FTA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EU는 법률ㆍ금융ㆍ유통ㆍ운송ㆍ통신 등의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 의료ㆍ교육ㆍ시청각 등의 서비스는 민감 분야로 분류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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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ep.go.kr/publication/today_wei_view.asp?num=179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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