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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회담이 된 6차 6자회담과 장성급회담
이정철
iss90_ljc070723_1.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현안진단 90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7/07/23
Ⅰ. 폐쇄(shutting down)와 불능화(disablement)사이 : 6자회담
의 모멘텀은 전환 중
Ⅱ. 북미 군사회담 제의와 유엔 대표의 의미
Ⅲ. ‘핵포기 결단에 의한 주도권’론과 대남 근본문제적 접근법
Ⅳ. 남북 장성급 회담에 거는 기대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남북이 되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비추어 보면 북한이 제안한 북미 군사회담은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물꼬를 튼다는 차원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던 대화가 진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종전선언 - 평화협정(체제) 분리라는 관점에 선다면 한국 정부의 당사자론은 평화체제 수립시의 원칙으로 미루고 그 이전의 종전 단계에서는 미국과 북한 그리고 유엔의 모자를 쓴 한국이 참여하는 3자 회담도 수용 못할 이유가 없다. 평화체제 구축 단계에서는 실효성(regime formation)이 중요한 만큼 우리가 주장해 온 당사자론을 밀고 나가야겠지만, 종전선언을 실현시키는 현 단계에서는 일단 합의가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실현성(treaty making)의 관점에 서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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