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영우 : 북한이 최단 시일 내에, 5∼6개월 내라도 신고와 불능화를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기술적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고 나머지 5개국이 제공할 의무와 상응조치도 같은 시간내에 한다는 것을 전제로 (불능화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 고농축우라늄(HEU)도 신고목록에 포함되나?
■ 북한이 양자협의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빠짐없이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신고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 신고대상에 핵무기도 포함되나.
■ 핵무기가 있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다 해석을 하고 있다. 핵무기든 핵폭발장치든 북한이 가지고 있는게 있으면 다 집어넣어야 한다.
정부 당국자 배경설명 질문 답변
□ 질문 : 북한이 상응조치의 하나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나 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을 요구했나?
■ 당국자 : 6자회담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없다. 양자 차원에서 할 일을 6자회담 의제로 삼을 수는 없는 문제다.
□ 북한의 상응조치는 무엇을 말하나?
■ 북한은 주로 중유 95만t에 해당하는 에너지 지원을 어떻게 제공받을 것이냐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에너지 지원과 관련해 '꼭 중유가 아니라도 좋다. 다른 에너지라도 시일 내에 다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것은 에너지지원 실무회의를 열어 논의하자고 해 8월 중 개최를 생각하고 있다.
□ 중유만 다 주면 북.미 정상화 속도와 관계없이 신고 및 불능화가 이뤄진다는 것인가?
■ 앞으로 실질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받은 느낌은 북측이 불능화를 하는데 있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다든지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자기들도 빨리 불능화를 해서 상응조치를 빨리 받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 오늘 협의에서 HEU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 HEU는 틀린 용어다. 농축에 관련된 것이면 HEU든 LEU(저농축우라늄)든 상관없다. 저농축이든 고농축이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의해 금지돼 있으니 있다면 신고하고 폐기할 대상이다. 오늘 수석대표 회담에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
□ 오늘 협의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졌나?
■ 신고와 불능화로 얼마나 신속하게 갈 것이냐에 대해 일차적 의견교환을 했다. 신고와 불능화를 완료하는 시한을 설정하는게 중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고 이에 대해 북한도 반대하지는 않았다. 6자 외무장관회담은 일정을 여기서 결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을 생산할 것이냐는 등에 대한 예비적 논의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신고 및 불능화의 순서에 이견이 있었나? 우리는 병행 추진인데 북한이 받아들였나?
■ 그런 기술적 문제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 오늘은 북한이 생각하는 순서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순서도 중요하지만 뭐든지 빨리 전체 일정을 당겼으면 좋겠다. 굳이 순서를 안 지키더라도 뭔가 계속 진행돼 불능화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북한은 불능화가 얼마나 걸릴 지는 전문가와 협의해야 하겠지만 신고는 그 이전이라도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