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 18일 “<국방개혁 2020> 추진보장”에 목표를 두고 <’08~’12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금번 「'08~'12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202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쟁억제전력 우선 확충 및 「방위충분성」전력 기반 구축, 선진 국방운영 기반 구축 및 병영문화 개선, 기술 집약형 군 구조 개편 추진 소요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은 '05. 10월 수립된「국방개혁 2020」에 따른 소요재원 및 향후 예상되는 경상성장률 및 정부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중 총 재원은 약 164조원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재원판단 결과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은 9.6%로, 2007년 기준 GDP 대비 2.7% 수준에서 대상기간 중에 점차 증액하여 GDP 대비 3.0% 수준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서는「국방개혁 2020」 추진에 따라, 병력 운영비 비중은 점차 줄어든 반면, 전력투자비 비중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히 연구개발비를 국방비 대비 7.2%까지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제한된 국방비로 「국방개혁 2020」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국방예산 효율화 작업반을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 및 조정, 제도개선을 통하여 소요재원을 절감토록 하였다.
※ 제도개선 20건, 기준조정 9건, 사업축소 및 폐지 7건등으로 ‘08~’12년 기간중 5,000여억원을 절감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유급지원병제 등 제도 개선에 따른 예산소요, 군 의무발전 소요, 방위력개선 신규사업 소요 등을 반영하였고, 부대운영비 현실화, 장비유지비 증액, 전작권 전환 및 대량살상무기 대비전력 조기추진 소요 등을 조정 반영하였다.
□ 방위력개선 분야
ㅇ방위력개선사업은,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구비,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을 위한 지휘통제체계(C4I)구축, 종심타격 및 전략적 거부전력 확보 추진, 현존기반전력의 보강, 연구개발 역량 및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계획하였다.
특히, 금번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은 전시작전권 전환 대비 전력 및 대량살상무기 대비전력 확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구작전지휘통제시설과 합동C4I체계, 전술정보통신체계, 이지스구축함, 차기전투기 등 C4I전력, 조기경보 등 핵심전력을 갖추도록 하여 2012년에는 국군 주도하에 작전권 행사가 가능토록 할 것이며,
- 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인정찰기, 차기유도무기 등 종심지역 감시?정찰 및 요격?방호능력을 구비토록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 중기기간 중 56조원 규모를 투입하여 267개의 방위력개선사업 착수 및 추진을 계획하였다.
감시ㆍ정찰 전력 확충을 위해,
- 조기경보통제기, 무인정찰기,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등을 대상기간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지휘통제ㆍ통신체계 구축은 실시간 “감시ㆍ정찰 - 지휘ㆍ통제 - 타격“할 수 있는 NCW 수행기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 합동C4I체계, 전구작전지휘시설, 군위성통신,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합동전술데이타링크(JTDLS)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심타격 및 전략적 거부전력 확보를 위해 이지스구축함, 차기전투기, 차기잠수함, K-9자주포 등의 전력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반전력을 성능개선 및 첨단화함으로써 전투효율이 높은 전력을 구비토록 할 계획이며,
- 이를 위해 차기전차, 잠수함, 차기유도무기, T-50 고등훈련기 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연구개발 투자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07년 5.1%에서 ’12년에는 7.2%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 첨단무기체계의 독자개발능력을 확보하고,
-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되,
- 국가과학기술발전과 연계하여 개방형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 경상운영 분야
국방비중 경상운영비는 지속적으로 방위력개선비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유지하여 현존전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 금번 중기계획중 방위력개선비에서 3,200억원을 전환하여, 현존전력 유지수준을 제고하고 장병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기간중 경상운영사업은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을 통한 장병 사기복지 증진 및 군복무 여건 개선”을 목표로
- 현존 전력 운영유지수준 제고,
- 국방운영의 효율화 기반 구축,
- 군 복무여건 개선 및 장병 사기복지증진 적극추진,
- 환경보전 및 국민권익보호사업 적극 추진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존 전력 운영유지에 있어서
- 각 군별 적정 수준의 장비 및 물자획득을 위해 중점사업 위주로 가용재원을 배분하고, 장비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목표보유율을 차등 적용하여 주요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 ‘기 도입된 장비의 창정비 시기 도래’, ‘노후장비 증가’ 등에 따른 장비유지비 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장비유지비는 부족하게 책정되었던 현실을 고려하여 불가동 장비의 해소를 위한 정비소요를 최대한 반영하였음.
-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여 ‘08년도 약 2,000명을 시범운영후 매년 점진적으로 증원하여 2020년에 40,000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예비전력 관리에 있어서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흩어져 있는 예비군 훈련장(209개)을 권역화하여 36개소로 통합하는 예비군 통합훈련센터 신축사업을 2011년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 각급부대운영비의 경우 지난 10년간 동결되어 각급부대 운영에 대한 애로가 가중된 점('97~'06기간중 물가상승률 33.5%)을 고려하여, 지휘관의 부대운영과 지휘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대대급이하 부대의 부대운영비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현실화 하도록 했다.
국방운영의 효율화 기반구축으로
- 국방정보화 사업은 전방 지휘축선이 노후화되고, 각급 부대의 전산망 용량부족과 일부제대 전산망이 구축되지 않아 정보유통이 제한되므로, 장차 네트워크중심전(NCW) 수행 보장을 위해 국방정보통신망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BTL사업으로 조기 추진하고,
- 자원관리정보체계 개발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 과학화훈련체계 구축을 위해 차세대 합동작전분석모델 개발, 전투모의센터 운영, 학교교육을 원격교육체계로 확대하며, 인제ㆍ홍천 과학화훈련장 훈련장비를 개선함으로써 정예 과학군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군 복무여건 개선 및 장병 사기복지 증진을 위하여
- 병 봉급은 ‘07년도 8만원을 ’12년 13만원까지 매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현실화하며,
- 핵심전투인력에 대한 수당 현실화로 특수지(GOP)근무자에 대한 가산금을 신규로 지급하고,
- 병영생활관은 ‘08~’12기간 중 민간투자(BTL) 64개 대대를 포함, 257개 대대를 개선할 예정이다.
- 또한, 군숙소 중 15평이하 협소 및 25년이상 노후숙소 13,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국민주택 규모로 대상기간 중 100% 개선하고, 독신자 숙소는 부족소요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7,500실을, 경상사업비로 27,000실 등 총 35,000여 실을 2012년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 군 의무발전추진으로 우수 군의관을 확보하기 위해 군의관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사단급이하 의무지원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사단급 의무시설의 진료과를 확대하고, 진료시설을 확충하여 기초진단 및 검사 능력을 확보하며, 신속한 후송을 위한 기동 장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환경보전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하여
- 오ㆍ폐수처리시설은 '09년까지, 토양오염방지시설 등 기타 환경보전시설은 '12년까지 100% 설치 완료하고,
- 공군 및 미군기지 탄약고 주변의 안전지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국민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은 201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부대계획 분야
부대계획은 선진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2020>의 군구조 개혁방향에 맞추어 정보?기술집약형 부대구조로의 발전을 위해
- 합동군 체제하 통합전력 발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휘구조로 개선하고,
-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와 연계, 단계적으로 병력구조를 정예화 하면서 연차적으로 병력규모를 축소 조정하며,
- 작전부대의 중간지휘제대와 부대수 축소ㆍ개편 및 단위부대 전투능력 증대에 중점을 두고 부대계획을 수립하였다.
육군은
- 전방지역에 지작사를 창설하여 군단중심 작전체제로,
- 후방지역에 후작사를 창설하여 향토사단 중심의 작전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 후방 군단 및 동원사단 등의 부대수를 일부 축소하는 대신 점진적으로 전투효율이 높은 무기 및 장비 확보와 함께 부대 완전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해군은 수상ㆍ수중ㆍ공중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부대 구조로 발전시키고,
- 이지스급 구축함, 214급 잠수함 등 원해 작전능력이 향상된 함정 획득에 따라 기동전단을 창설함으로써 제한된 해역 감시ㆍ 타격능력을 극복, 한반도 全해역을 감시ㆍ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게 하였다.
공군은 공중우세 및 정밀타격에 적합한 구조와 High-Low MIX체계가 최적화된 전력구조로 발전시키고,
- 북부사령부 창설, F-15K, E-X 및 SAM-X 도입 등으로 자주적 영공방위와 방공통제능력, 전략타격능력을 구비할 수 있게 하였다.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와 연계, 2020년 50만명 수준 유지를 위해 단계적 정예화를 추진해 나감에 따라, 중기기간에는 3만여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 2012년말 우리 군의 모습
목표년도인 2012년의 국방력의 모습은
-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을 구비,
- 전제대 실시간「전장인식-지휘통제-전력운용」네트워크를 구축,
- 대량살상무기 등 전략표적 타격 전력을 확보,
- 노후장비를 신형?개량장비로 대체하여 전투력 발휘를 보장토록 하였다.
또한, 선진 국방운영 기반 구축 및 새로운 병영문화로 개선하기 위하여
- 현존전력 운영유지를 제고하고 국방운영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며,
- 장병 사기복지 증진 및 복무여건 개선과,
- 국방 정보화 및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장병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도 전투력이 강한 군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게 될 것이다.
또한, 정보ㆍ기술집약형의 부대구조로 발전하기 위하여
- 상부구조는 통합전력 발휘를 극대화하도록 합동성을 강화하고 전쟁 기획 및 수행능력이 가능토록 보강하여 독자적 작전수행 역량을 확충하고,
- 병력구조는 첨단 무기체계의 전력화와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병력을 감축하면서 단계적으로 정예화하며,
- 부대구조는 지휘계층과 폭을 간소화하여 단위부대 전투능력을 증대시키고 완전성을 보장함으로써 정보화, 과학화 및 경량화된 미래지향적 부대구조로 변모할 것이다.
(그림 및 표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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