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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마저 줄여버린 비정규직 보호법

김재원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자유기업원

2007/07/12

-입법 당시부터 예견된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제3자 개입과 영업장 점거는 불법행위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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