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한중 FTA 사전 점검

손병해, 정인교, 유승록, 이성봉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포스코경영연구소

2007/06/10

Ⅰ. 한중 FTA 왜 필요한가
Ⅱ. 한중 FTA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나
Ⅲ. 양국 무역관계 무엇이 달라지나
Ⅳ. 투자 분야 협상이 왜 중요한가

□ 중국과 한국의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양자 간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정치적인 목적에서도 한중 FTA 고려

□ 어떤 부문에서 얼마나 관세를 인하하느냐에 따라 산업별 영향력 달라져

- 관세 인하 시나리오에 따라 산업별 영향력 달라지겠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제조업 수출 증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

-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업 부문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적재산권,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등의 포함 여부도 중요한 변수

□ 한중 FTA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은 조기 체결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도 필요

- 한중 FTA 이후 한국의 대중 수출과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대중 수입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므로 경쟁력 취약한 산업에는 구조조정 압력이 될 것

- 특히 한중 FTA는 기존의 한중투자보장협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투자 자유화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www.posri.re.kr/PosriReport/Report/reportView.asp?intSearchType=&strSearchWord=&orderBySel=&strId=47...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