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소장: 최영태 회계사) 종부세가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은 현 시점에 ‘재산보유세’라는 이름의 지방세로 통폐합된다면 재산세 재분배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특히 납세자가 소유한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어 있는 종부세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 종부세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또한, 양도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현 제도하에서 양도소득을 연분 연승법1)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부동산 등 고액의 자산소득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자는 것으로 과연 조세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안정의 핵심은 주택을 투기자산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하여 다주택 소유 욕구를 줄이고, 이미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이 투기의 대상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주택에 대한 투자가 그다지 큰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현실에서 절실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연분 연승법 등 자산의 양도소득만을 우대하는 정책을 도입한다면 그것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국민들의 행복을 짓밟는 것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