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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설명자료

노동부

(0)개정법 종합 설명자료(하위법령 포함)_070701.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노동부

2007/07/11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용 : 부당해고시 벌칙 삭제 대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경미한 사항 위반시 벌칙 대신 과태료 부과, 해고의 서면통보제도 도입(서면으로 해야 효력 발생),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 60일에서 50일로 단축 등입니다.

www.molab.go.kr/view.jsp?cate=3&sec=1&smenu=1&bbs_cd=105&seq=1184129138827&div_cd=null&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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