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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북미관계 정상화의 조건과 전망: 의제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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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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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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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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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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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한국사회포럼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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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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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2. 북미관계 정상화의 의제
1) 북핵 문제
2) 북한 미사일문제
3) 평화협정 체결
4) 인도적 문제
3. 북미관계 정상화의 법적 절차
1) 정치군사관계
2) 경제관계
3) 원조문제
4. 관계정상화 사례의 교훈
1) 중미관계 정상화 사례
2) 베트남-미국 관계정상화 사례
5. 북미관계 정상화 시도와 전망
1) 제네바합의 이후 북미 관계정상화 과정의 시사점
2) 북미관계 정상화의 전망
6. 맺음말: 한국의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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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합의에 따라 시작된 북한의 핵폐기와 북미간 관계정상화 과정이 상호 연계되어 동시 행동 원칙에 따라 순조롭게 진전되도록 양자간, 다자간 틀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북한과 미국은 물론 한국과 주변국들의 촉매 역할이 긴요하다. 먼저, 이를 위해 무엇보다 6자회담의 동력을 유지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폐기와 북미간 관계정상화 과정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병행 추진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논의 공간이 현재로선 6자회담이기 때문이다. 6자회담이 전체회의와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두 문제를 동시 논의하고 진전을 조율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의 창이다. 6자회담 활용론이 북미간, 남북간 양자회담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두 가지 접근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과 동북아 안보협력구도 수립 등의 과정에서 관련국들의 협력과 책임분담을 위해 6자회담 및 그 발전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북핵 폐기 과정이 불능화 단계에 들어서면 북한과 미국은 국교정상화 협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데, 그 직전에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국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평화협정이 평화체제를 보증하는 핵심 장치라 할 때 그 내용에 당사국간 적대행위 공식 중지, 남북한 각각의 주권 및 영토 인정, 무력 사용 및 사용 위협 금지,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제조 보유 통제의 포기, 재래식 군사력 축소 및 재배치, 남북한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안전보장, 기존 동맹관계 유지, 평화통일 지지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핵 폐기가 북미 관계정상화로 나아가는 대신 남북관계 발전과 실질적 평화정착을 동반하지 않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이같은 상황 전개로 나아갈 때 남한은 대내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평화통일 그리고 동북아 안보협력 공동체 전망 속에서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 성숙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한국사회포럼2007에서 7월 6일 발표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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