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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및 수정·보충 합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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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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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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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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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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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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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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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및 수정․보충 합의서
(′06.06.06, 제12차 경추위 및 ′07.04.22, 제13차 경추위)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 제1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이 민족 공동의 번영과 이익을 도모하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2007년부터 북측에 의복류,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며, 북측은 지하자원개발 협력이 추진되는데 따라 자기측 몫으로 분배되는 지하자원 생산물, 그리고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또는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상환한다.
남측이 제공하는 경공업 원자재의 품목 및 수량, 수송 경로 등 세부절차는 쌍방의 이행기구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2. 남측은 2007년에 미화 8천만 달러 분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며, 북측은 2007년 중에 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3%를 아연괴, 마그네샤크링카 등으로 상환한다.
잔여분은 5년 거치 후 10년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고, 이자율은 연 1%로 하며, 원리금에 대한 연체발생시 그해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4%로 한다.
3. 경공업 원자재와 상환물자의 가격은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가격으로 정하며, 북측은 남측이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 및 그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지 않는다. (후략)
(자료제공=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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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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