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북무 크레딧 제도 도입
2.출산 Credit 제도 도입
3.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4.미지급급여 수급요건 중 생계유지인정기준 폐지
5.2개 이상의 급여발생시 조정기준 완화
6.급여압류 제한 설정
7.연기연금제 도입
8.감액노령연금액 지급율 2.5% 상향 조정
9.조기노령연금 감액률 상향 조정
10.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재혼시 분할연금 계속지급
11.분할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함게 지급
12.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재근로시 인센티브 도입
13.가입 중 초진일이 있는 경우 장애연금 수급조건 인정
14.미완치 상병의 장애결정 유보기간 단축
15.유족연금 수급조건의 남녀차별 폐지
16.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제외
17.사망일시금의 생계유지인정 수급요건 완화
18.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간 형평성 확보
19.구직급여를 지급받더라도 노령연금 수급 가능
20.반환일시금 소멸시효 기산 시점 개선
R0707158.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