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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전 중유 6,200톤 울산항 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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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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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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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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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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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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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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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는 바와 같이 핵문제와 맞물려서 남북관계 추진 여건이 유동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남북경협은 전반적으로 확대추세를 보였다.
예컨대 6월말 현재 남북교역액이 7억 1,816만불로 전년 동기 5억 5,807만불에 대해서 29%가 증가된 내용이다. 상업적 거래는 약 45% 증가했고 비상업적 거래는 8.3%정도 감소됐다. 상반기에 쌀.비료지원이 부진했던 결과로 분석된다. 남북 왕래인원을 보면 5월말 기준으로 5만 1,850명, 방북이 5만 1,416명, 방남이 434명, 이것도 동년 대비 26.5%가 증가했다.
금년 상반기에도 이 두 가지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인적 물적 교류가 대단히 큰 폭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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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월 17일에 있었던 열차시험운행 실시, 5월 22일 있었던 경공업.지하자원개발협력합의서 발효 등을 통해서 남북 당국간 경제협력의 본격적인 추진여건도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대북 중유제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남북은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성에서 접촉을 갖고 2.13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될 중유 5만톤의 인도.인수절차에 합의한 바 있다. 합의내용은 인도.인수절차 합의후 2주일 이내에 첫 배를 출항시키고, 첫 배 출항후 중유 5만톤에 대한 출항을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인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유 인도.인수절차 합의에 따라서 정부는 중유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7월 2일 국회에 보고했고 7월 4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과 조달청 계약체결 의뢰를 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7월 14일 이전에 첫 항차가 출항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하고 있다.
이 첫 배는 울산에서 선봉으로 6,200톤을 싣고 떠날 것이고 그 이후는 계약 추진 상황과 남북간 실무적 협의를 거쳐서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중유공급사 선정 기준은 첫째 단기간내 중유공급 가능성, 둘째 중유생산능력, 셋째 케도(KEDO, 한반도에너지기구) 대북중유제공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달청에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계약 체결을 요청했고 현황조사 결과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회사는 SK에너지가 유일한 회사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남북협력기금 추가 의결금액은 총 67억이다. 추가의결 금액이다. 이것은 지난번에 있었던 중유계약 해지에 따른 발생비용 22억원, 그동안에 중유상승비용 약 25억원, 그리고 중유가공시 추가분 약 20억원을 감안해서 추가 의결을 한 것이다.
지금 현재 국내가격이 톤당 402.6달러, 그래서 현재수준으로는 중유비용과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합쳐서 약 260억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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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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