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이 재개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1988년 당시를 현재와 비교하면 남북한 경제는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이 북한의 4배에서 20배, 수출은 42배에서 325배로 증가될 만큼 남북의 경제력 격차는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이미 남한은 제1위 수출 시장, 제2위 무역 상대국, 제1위 무역 흑자 대상국, 제1위 투자국, 제1위 지원국의 위치를 차지할 만큼 북한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 계획 수립시 남북 경협과 지원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상황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남북 경협 정책은 20여 년 전의 시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도 실질보다 외형에 초점, 과도한 희망적 기대, 정부의 지나친 개입,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 모호한 정경분리와 상호주의 등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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