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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20년의 경험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나
최장집, 최태욱, 이대근, 정관용, 프레시안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기사
프레시안
2007/07/03
-견제되지 않는 대통령 권력, 민주주의의 피폐화
-강력한 국가기구와 취약한 정당체제…권위주의의 유산
-대표 선출하고 책임 묻지 않으면 왕과 뭐가 다른가?
-한미 FTA와 프랑스 대선, '책임 지는 정치'의 선명한 비교
-민주화와 '노동 없는 민주주의'가 강력한 대통령체제 낳았다
-포퓰리즘적 민주주의와 시장 포퓰리즘의 결합
-신자유주의가 '개혁' 돼버린 한국 민주화의 패러독스
-대통령 권력은 견제되고 시장은 조율돼야 한다
-헌법 119조 2항, 시장에 대한 조정 권한 명시해
-지금 같은 정당 구조에선 앞으로도 '경제 민주화' 어려울 것
-민주화 20년, 민주정부 10년의 결과는 '참담'
-과제와 성과간의 골 깊은 것이 현 정부의 '무능'
-아무 준비 없이 청와대만 장악하면 세상이 달라질까
-아무리 기대 못 미치는 정당이라도 그 속에서 대안 만들어질 수 있다
-열린우리당의 개혁, 어떤 개혁보다 정치 축소·시장효율성 중시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수용은 한국 민주화의 미스테리
-정당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선 의회중심제도 힘들어
-비례대표제로의 전환, 하나의 제도적 처방 될 수 있어
-이번 대선을 대중정당화의 계기로 삼아야
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70315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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