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해상경계선이 설정되지 못한 것은 북한의 요구 때문이었다. 1951년 12월부터 52년 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전개된 연해수역(coastal waters) 관련 협상 과정에서 유엔군 측은 당시의 국제적 영해 관행에 따라 3해리를 주장했고, 유엔군 측에 의한 해상봉쇄를 우려한 공산군 측은 12해리를 주장했다.
유엔군 측은 해상봉쇄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15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으나, 공산군 측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관련 조항의 전면 삭제를 요구했고 유엔군 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결국 해상경계선에 관한 규정이 정전협정(13항 ㄴ목)에 포함되지 못한 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정전협정 제2조 13항 ㄴ목)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후방과 ‘연해도서 및 해면’(the coastal islands and waters)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 역량, 보급물자·장비를 철거한다. (중략) 상기한 ‘연해도서’라는 표현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도서를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도서 중에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도서군들을 국제연합 군총사령관의 군사 통제 하에 남겨 두는 것을 제외한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총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 통제 하에 둔다. (후략)
나. 북방한계선은 북한에 유익한 선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의 불제기
정전협정 협상 과정에서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으로부터 38도선 이남의 황해도 인접 도서군의 통제권을 얻었다. 당시 황해도뿐만 아니라 북한 전체의 해역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던 유엔군 측은 38도선 이북의 주요 도서로부터 철수함은 물론 38도선 이남 해역에서도 전략도서인 서해 5도를 제외하고 황해도 육지와 근접한 도서 통제권을 북한에게 양보했다.
당시 해군력이 극히 미미하던 북한은 연해수역에 대해 완전한 통제를 할 수 없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3항과 15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상호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군의 북방한계 통제선으로 현재의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했던 것이다.
북방한계선은 비록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설정됐지만 남북 군사력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고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유용한 선이었기 때문에 당시 해군력이 미미하던 북한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선이었다. 북한으로서는 NLL이 울타리의 역할을 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유엔군의 간접 보호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이것이 북방한계선이 설정되고 난 후 20년간, 즉 73년 소위 ‘서해사태’가 있기 전까지 북한이 북방한계선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라 할 수 있다.
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의 존재를 인지·인정
또 북한은 북방한계선이 북한에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NLL이 설정된 이후 북한 측이 행동한 정황자료들을 두고 판단해 볼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직간접적으로 북한 측에 통보됐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NLL을 인지하고 인정했다는 단적인 증거는 59년 11월 30일에 발간된 ‘조선중앙년감’(국내편)에서 북한 스스로가 현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이 외에도 NLL을 인지·인정(준수)한 사례들은 많이 있다.
NLL관련국방부입장.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