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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최종 협정문 공개(10장~12장)

외교통상부

FTA최종협정문 10장-12장.zi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외교통상부

2007/06/30

제10장 무역구제

제11장 투자

부속서 11-가: 국제관습법

부속서 11-나: 수용

부속서 11-다: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부속서 11-라: 양자간 상소 메카니즘의 가능성

부속서 11-마: 청구의 중재 제기

부속서 11-바: 과세 및 수용

부속서 11-사: 송금

부속서한(재산권) 한국 미국

제12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부속서 12-가: 전문직 서비스

부록 12-가-1: 상호인정 및 임시면허를 위한 분야

부속서 12-나: 특급배달서비스

부속서 12-다: 지역정부가 유지하는 비합치조치에 대한 협의

부속서한(양측의 이해) 한국 미국

부속서한(도박) 한국 미국

부속서한(특급배달 서비스 - 국제배달) 한국 미국

부속서한(공익성 테스트) 한국 미국

www.mofat.go.kr/mofat/fta/kor_0707/kor_lis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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