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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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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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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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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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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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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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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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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경쟁력 강화-소득 확충…한미FTA ‘3각 해법’정부, 국내보완대책 마련…농어업 피해액 85%까지 보전
정부가 28일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보완대책’은 농업과 수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지원과 함께 산업별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소득기반 확충방안 등 FTA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3각 해법’을 담고 있다.
한미FTA 발효로 소득이 감소하는 농어민에 대해 피해보전직불제를 시행해 피해액의 85%까지 보전해주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한우브랜드의 출하비율을 32%에서 60%로 끌어올리고 제약산업의 신약 연구개발(R&D)과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향후 10년간 1조원을 투자하는 등 ‘피해지원-경쟁력 강화-소득기반확충’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한미FTA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존 제도 등의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업별·업종별로 균형있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보완대책은 지난 4월말 완성된 ‘한미FTA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와 5~6월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된 이해단체, 관련 전문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 직접적 피해 지원
우선 직접 피해지원은 농업과 수산업을 중심으로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통해 이뤄진다. 또 피해보전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의 피해보전비율과 지원방식을 개선하되 한·칠레 FTA 때처럼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가 포함되지 않도록 지급요건 등을 현실에 맞게 개편했다.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한미FTA 발효로 소득이 감소한 농어민들에게 향후 7년 동안 소득 감소분의 85%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80%까지 보전해 줬으나 이번에 상향조정한 것이다. 피해보전품목 지정방식은 사전지정에서 사후지정으로 바뀌고 지급요건도 가격기준에서 조수입(생산량×판매각격) 기준(수산업은 가격기준 적용)으로 개선해 현실성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한미FTA로 경쟁력이 약화돼 폐업을 원하는 농어민에게는 5년간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폐업지원대상품목 지정도 사후지정 방식으로 개편했으며 평균조수입에 비해 80%로 하락했을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무역조정지원대상 '서비스업종 전체'로 확대
제조업·서비스업의 피해지원은 무역조정지원제도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제도를 통해 이뤄진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업 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했을 때 융자형태로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제도는 외부환경변화로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이 다른 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우선 무역조정지원 대상을 현재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51개)’에서 ‘서비스업종 전체’(개방유보 및 공공부문 서비스는 제외)로 확대했다. 이들 기업에는 단기 경영자금 융자나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자금 융자, 경영·기술 컨설팅, 자금·인력·기술·판로 정보 제공 등이 지원된다.
무역조정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전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폐업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1년간 월 30~60만원 수준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농촌지도소, 수협중앙회 등과 고용지원센터를 연계한 전직지원서비스를 확충해 산업간 전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
한미FTA로 피해가 예상되나 품질 차별화, 생산비용절감 등 경쟁력 강화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방안이 추진된다.
농업은 한육우, 돼지, 닭, 감귤, 사과, 포도, 채소, 인삼, 식용콩, 감자, 목재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정부는 우선 피해가 예상되는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한우브랜드 출하비율을 현재 32%에서 2017년까지 60%로 끌어올려 수입산과의 품질 차별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또 송아지생산안정 기준가격을 130만원에서 155만원으로 높여 농가경영안정 지원을 현실화하고 한우를 도살할 경우 납부하는 도축세를 폐지하고 한우와 돼지 농가의 축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우 도축세 폐지, 3~5개 감귤 대표 브랜드 육성
감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주도에 우량묘목장 2개소를 신설하고 비가림 재배면적을 현 5%에서 2017년 38%로 확대하는 등 감귤 전업농을 중심으로 생산시설을 개보수키로 했다.
아울러 농업전문 사모투자펀드(PEF)를 조성하는 등 농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2015년까지 세계 고추종자 시장점유율을 25%까지 높이는 등 종자.종묘에 대한 첨단기술 연구개발(R&D)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농업의 체질 개선 작업도 적극 추진된다.
전체 농가의 50%에 이르는 고령농 중심의 농업기반을 규모화를 이룬 전업농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논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경영이양직불제를 논과 밭 등 모든 농지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70세까지 최장 8년간 지원에서 75세까지 10년간 지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농지와 농가주택을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소득 안정화를 통한 전업농 육성을 위해 농가단위의 소득안정제도가 실시된다. 예를 들어 70세 미만의 일정규모 이상 농사를 짖는 전업농의 농업소득(조수입)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질 경우 그 격차의 80%를 보전해 주는 식이다.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명태, 민어, 고등어, 오징어, 넙치, 볼락, 뱀장어 등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생산.유통설비현대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 생산비절감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추진된다.
제조업의 경우 지난 25일 마련한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내용을 기조로 추진하고 한미FTA를 계기로 동의명령제 도입 등 우리 제도의 선진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약 R&D 등에 5년간 3500여억원 투자, 인프라 구축에 집중
특히 제약산업의 경우 신약 연구개발(R&D)과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08년부터 20102년까지 5년간 혁신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2460억원, 수퍼제네릭제품 개발에 500억원, 바이오산업 기술개발에 650억원을 투자하고 임상시험센터를 현재 9개에서 연차적으로 15개까지 확대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는 생산성 제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R&D 투자확대,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골프이용요금 대중화, 방송·통신 등 시장개방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담은 대책이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
농어촌 지역의 소득원이 농어업 외에도 제조업, 물류, 관광산업 등으로 다변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게 기본목표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운영기간을 2009년에서 2016년까지로 연장하고 지급대상도 ‘창업 후 3년 미만’에서 ‘7년 미만 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농업인의 개발이익 공유 차원에서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하고 도시자본이 투자하는 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
또 농업진흥구역내에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시설 허용면적을 현행 3000㎡에서 1만㎡로 확대하고 시.군별 농공단지 지정면적도 133만㎡에서 166만㎡로 늘리기로 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확대하고 농어촌 숙박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등 농어촌 지역 관광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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