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28일 김관진 합참의장과 버웰 벨 주한미군 선임장교ㆍ주한미군사령관이 연합사 드래곤 힐 컨퍼런스룸에서 ‘한ㆍ미 연합군사령부로부터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군사령부)로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전략적 전환계획’에 합의하고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식은 지난 2006년 10월, 제 38차 한ㆍ미 안보 협의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새로운 동맹군사구조 로드맵’을 승인하고, 상설 MC로 하여금 ’07년 전반기까지 공동이행계획을 작성키로 합의한데 이어, 금년 2월 23일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일정을 2012년 4월 17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합의된 전략적 이행계획을 통해 한ㆍ미는 전·평시 전 단계에 걸쳐 대한민국의 방위를 지속적으로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주도-지원 관계의 새로운 동맹군사구조를 구축하게 된다. 또 전략적 이행계획은 새로운 동맹군사구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수준의 과제와 담당부서를 명시하는 한편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우리 합참(합동군사령부)은 2009년 말까지 치밀한 절차와 수차례의 전구(戰區)급 연습 및 평가를 통해 2009년 말까지 전구사령부로서의 최초운용능력(IOC)을 구비하고 2011년 말까지는 완전 운용능력(FOC)을 구축하게 된다. 이후 공동 검증 연습을 거쳐 우리 합참은 2012년 4월 17일 오전 10시를 기해 한미연합사로부터 전작권을 인수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주한미군사령부는 우리 합참을 지원하는 전투사령부로 재편될 예정이다.
전환이 완료되면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두 개의 상호보완적이며 협조적인 사령부가 구축될 예정이다. 군사위원회(MC)를 보좌하는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구축하여 전략적 수준의 협조를 보장하고, 주도-재원의 군사지휘관계가 정전, 위기, 전쟁의 전단계ㆍ전제대에 걸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전구작전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현돈 합참 전략기획차장은 “김관진 합참의장과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추진키로 했으며 전작권 전환 이후의 새로운 동맹군사 구조가 변함없이 한반도 전쟁 억제와 함께 억제 실패시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체제가 될 것으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전구(戰區)란?
전쟁 구역이라는 뜻의 전구는 교리에 나오는 단어로 미군은 전 세계를 여러 개의 전구로 나누는데 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한반도 전구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그리고 영해 밖의 작전인가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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