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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은 모두 처벌돼야 할까?

김기덕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기사

프레시안

2007/06/28

-불법파업이라고 사법처리되는 것이 당연한가?
-금속노조의 파업은 '평화적 노무제공 거부'일 뿐이다
-평화적 파업을 처벌하는 나라에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없다
-우리의 노사관계 법·제도가 선진국과 견줘 손색이 없다고요?
-노무제공 거부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노예제 뿐이다

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6281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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