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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확대와 조화될 수 있는 무역구제제도 운영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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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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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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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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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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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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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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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확대와 조화될 수 있는 무역구제제도 운영 필요
- 수출자, 소비자의 적극적 의견제시를 통해 제도남용을 억제해야-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무역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200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6.27, COEX 컨퍼런스 센터)」의 일환으로, 무역구제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6.26)하였다.
ㅇ 이날 좌담회에서는 김철수 前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차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박태호 무역위원회 위원장, Daniel R. Pearson USITC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美 무역위) 위원장, 양수길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Hugh Corbet 코델헐(Cordell Hull Institute) 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 좌담회의 주된 논의내용은 ①무역구제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②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향, ③다자무역체제 및 무역자유화의 미래의 3가지이다.
무역구제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ㅇ 박태호 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2001년 이후 반덤핑(‘01: 364 → ’06: 193) 및 보조금상계관세(‘01: 27 → ’06: 9) 제소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최근 무역구제제도의 남용이 다소 자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 또한 무역위원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위원장을 맡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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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cie.go.kr/news/bodo/bodo_list.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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