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목록)
-사회=한.미 FTA 추가 협상이 시작됐다.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지 평가해달라.
-사회=미국 측이 처음부터 노동.환경 부문을 협상테이블에 올린 것은 아니었다. 이에 일부에서는 미국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협상에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회=추가 협상에서 미국 측은 왜 노동.환경 분야의 분쟁절차를 특별분쟁절차에서 일반분쟁절차로 변경하는 것인가. 이 조항이 한.미 FTA의 새로운 독소조항이 되지 않겠는가.
-사회=분쟁절차가 일반분쟁절차가 된다고 해서 국가간 제소가 남용되지 않는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사회=미국 측이 TPA 기간을 불과 보름 남겨놓고 추가 협의를 제의해 왔다. 고의적으로 그런 것인가. 이제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30일 내에 본 협상에 추가 협상 내용이 포함될 수 있나.
-사회=추가 협상이 잘 이뤄지게 되면 우리 국회에서 비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