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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재정개혁과 시사점

이남수, 서세욱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07/06/26

요 약

I. 서 론

II. ｢고이즈미｣내각의 재정개혁 배경
1. 거시경제 배경
2. 재정여건

III. 고이즈미 내각 재정개혁의 주요 내용
1. 재정개혁의 개요
2. ｢정책군｣사업
3. 예산집행조사
4. 모델사업과 정책평가

IV. 한·미의 관련 재정제도와 일본 재정개혁의 평가
1. 한·미의 다부처사업과 일본 정책군 사업 평가
2. 우리나라 프로그램예산 편성과 문제점 5
3 . ｢정책군｣관점에서 프로그램예산·다부처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예산편성원리의 적용 필요성
4. 한·미의 재정성과 평가와 일본의 예산집행조사·정책평가

VI.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www.nabo.go.kr/nabo/jsp/bulletin/bulletin_view.jsp?catCd=1&menuCd=7&table=nabo_t_knowledge&board_g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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