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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협의 관련 정부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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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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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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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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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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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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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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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미 FTA 추가협의 관련 정부입장
ㅁ 미 행정부가 자국 의회와 합의하여 5.10일 발표한 신통상정책을 구체적인 협정문 형태로 지난 6.16일(한국시각) 우리측에 제안하면서 6.21~22일 기간 중에 양국간 추가협의를 요청해옴에 따라, 정부는 금일 경제부총리 주재하에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임하는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을 논의하였음
※일시 및 장소 : 6.19일 12:00~13:00, 세종로청사 국무위원식당
참석자 : 부총리(주재), 산자·노동·복지·해수·환경·통상교섭본부 장차관
1. 금번 미측이 제안한 추가협의의 범위나 수준은 5.10일 美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신통상정책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됨
ㅇ 추후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7개 분야*중 노동 및 환경을 제외한 5개 분야의 제안내용은 기존 협정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수준인 것으로 잠정 파악됨
*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2.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의 성공적 타결과 금번 미측 제안의 범위나 수준 등에 대한 잠정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측의 제안에 대해 추가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음
3. 그러나 제안 내용의 의미와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추가협의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ㅇ 6.21~22 미 대표단 방한시 미측으로부터 제안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확인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 일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명확화 및 미측 의도 확인 등
ㅇ 6.21~22 협의 결과를 토대로 미측 제안의 범위나 수준에 대한 잠정평가, 우리측에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 협상의 균형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의 입장을 정할 것임
4.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존에 타결한 협상 결과의 균형을 유지해 나간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대국민 및 국회에 적극 설명해 나갈 것임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외교통상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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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mofat/mk_a006/mk_b037/1227173_63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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