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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07.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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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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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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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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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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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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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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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발언
( 북한 핵문제 )
ㅇ 우선 BDA 송금문제가 일단락이 되어서 6자회담의 앞으로 진행과정에 길이 열리게 된데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동안의 6자회담의 장애물이 되어 온 BDA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국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데 대해서 평가를 하고, 우선 내주 초에 IAEA 협의단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들이 진행되게 된데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장애물이 해결된 만큼 본연의 과제인 2.13 합의사항을 조기에 이행하도록 집중해야 할 단계입니다.
ㅇ 특히 2.13 합의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분야별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경제·에너지지원이라든지 핵시설 폐쇄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관련국들 간의 관계정상화를 포함한 워킹그룹들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ㅇ 우리정부는 그동안에 각국들과 협의해 온 방식과 취지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고, 우선은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IAEA 사찰관 복귀와 비슷한 시기에 중유 5만톤 지원을 위한 내부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2.13 관련 조치들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시간을 몇 날 몇 시 이렇게 딱 맞추어서 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사정이 되는 대로 어느 한 쪽이 빨리 갈 수도 있고 조금 시차가 날 수 있고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ㅇ 앞으로 2.13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비핵화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공식·비공식 접촉이나 전체적인 접촉 또는 개별적인 양자접촉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진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한.미 FTA )
ㅇ 한.미간 FTA 문제는 지난 6.16 미국측으로부터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위 리갈 텍스트(legal text)라는 협정문안을 받아서 현재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내일 모레 미국측 대표단이 오면 미국측이 내놓은 안의 확실한 의미, 법적 의미 그리고 분명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을 내놓는 협의를 먼저 할 것입니다.
ㅇ 그래서 내일 모레 6.21, 22 간의 그런 협의를 거쳐서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지금 되어 있는 협상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준다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될 지 이런 것을 그때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ㅇ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지난 4월초에 타결된 협정에 있어서의 균형, 협상 결과의 균형이 반드시 유지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의·응답
【질 문】(서울신문)
장관님께서 좀 전에 공식·비공식접촉이나 전체적 접촉을 통해서 적극 진전을 이루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7월 하순 정도에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내달 초쯤 되면 6자가 비공식적으로 모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정해진 얘기가 있는지 협의가 진행중인지?
【장 관】(서울신문)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양을 두고 협의중인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전체가 다 모여서 협의할 수 있고 또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만나야 협의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탄력적인 입장을 가지고 관련국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어제도 미국과 전화로 협의를 했고 6자회담수석대표가 그전에 양쪽 수석대표 간에 협의를 했고 또 모든 관련 국가들과 다음 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전화로 협의를 하든지 이런 조치들을 취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많은 사전 접촉과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실제 공식적인 회담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는 구체적인 합의에 바로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6자회담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관련국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신 7월초에 비공식, 7월말에 6자회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질 문】(MBC)
아까 말씀하셨듯이 BDA라는 장애물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13 합의에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틀이 6자회담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전에 실무그룹회의를 열어서 내용을 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장관님께서 모두 말씀 하실 때 실무그룹 얘기하셨는데 6자회담 열리기 전에 실무회담 개최되어서 관련 사항들을 논의할 가능성은 있는지?
【장 관】
전체회의나 개별회의 또는 실무그룹회의 이런 것을 순서를 두지 않고 개최할 수 있고요. 어떤 부분은 당장 2.13 합의 초기 단계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워킹그룹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될 수 도 있습니다. 전후 순서를 두지 않고, 어떤 부분은 전체회의가 되기 전에 워킹그룹 회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도 있고 또 다른 것은 6자회담 전체회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워킹그룹이 가동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빠릅니다.
【질 문】(SBS)
6자회담 장관급회담과 관련해서 필리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로 여는 방안을 우다웨이 부부장이 언급한 것으로 외신보도 되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찬성하시는지요?
【장 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탄력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ARF 계기에 6자 장관급회담을 하는 것이 좋다’하는 그런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질 문】(오마이뉴스)
북한이 핵시설 폐쇄 조치에 대해서 약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는 비공식 북한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걸릴 것으로 보는지 하나와 기술적으로 한 달씩이나 현재 걸릴 것인지, 과거에 예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좀 더 당길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 관】
지금 폐쇄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폐쇄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실제 하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늘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기계적으로 폐쇄하는 데는 얼마가 반드시 걸린다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빨라질 수 있고 늘어질 수 있는데 한 달이다 이렇게 정하는 그러한 기계적 기준이나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질 문】(오마이뉴스)
북한에서 한 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해서 생각하시는지요?
【장 관】
과거의 개략적인 판단을 가지고 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문제는 IAEA협의단이 방북하면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질 문】(중앙일보)
대북 쌀, 중유지원과 관련해서 우리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쌀 지원 재개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 장관회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관】
대북 쌀 지원 문제는 지금 6자회담의 진전을 선순환적으로 이끌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하겠다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특정 날짜에 식량을 지원한다, 안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6자회담의 진전 상황을 보면 그동안에 해 온 원칙에 맞추어서 지원할 수 있는 적정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 문】(중앙일보)
그것 관련해서 관계장관 회의를 했는지?
【장 관】
그것을 위해서 따로 관계 장관회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질 문】(KBS)
FTA 추가 협상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4월 협상 타결될 때 국내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란 끝에 한.미 두 나라가 타결하고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타결 내용을 발표했는데,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추가협상을 하고 우리정부가 받아들이게 된 것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일부에서 미국 압력에 의해서 미국이 좀 더 유리한 협상내용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런 것이 과연 기존의 FTA협상에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관】
지금 우선 이 내용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조금 빠릅니다. 지금 내일 모레 양측 대표단 간에 미국측이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지난 4월초에 합의된 문안에 한 번 대입시켜 봐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이 추가 협상을 요하는 사항인지 또 그렇게 협상을 만약에 할 경우에 어떤 상호 간에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지를 그때 가서 판단하기로 하고, 협상 형태에 대해서는 협상이라는 것은 양자 간 합의에 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7개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 5개는 기존 합의문의 불분명한 내용을 명료하게 하는 그런 것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환경하고 노동 이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ILO 관련 규정하고 환경 관련 7개 협약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한국과의 FTA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다른 나라하고 체결한 아직 비준되지 않는 FTA에 다 적용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질 문】(CBS)
최근에 실국장회의에서 ‘외교이슈에 대해서 실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언론과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장 관】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나 또는 세계로 나가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나 우리국민들이 외교문제를 보는 것이 우리정부에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브리핑뿐만 아니라 각 실국장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을 가급적 많이 설명해서 그런 쌍방 의사소통 쌍방의 의사의 중계 그런 미디어의 역할이 충분히 운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실제 그것이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도 사실 외교부의 간부들이 여러분들하고 아마 어느 곳 보다도 많은 접촉을 갖는 것으로 - 접촉이라는 것은 백그라운드 기회나 대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러한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간부들이 지금 보다 더 할 것으로 기대를 해 주십시오.
【질 문】(CBS)
장관님의 높은 의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실질적으로 장관님의 그런 사고와 생각들이 실제로 실국에서 스며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한.일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획정회담이 있었는데 획정회담 결과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밤11시반에 낸 일이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외교부 홈페이지에 가서 떠 있는데요. 혹시 장관님이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도자료 내용이 8차인데 지난 3월달에 했던 7차와 결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사실상 저는 베끼기에 가까운 보도자료인데 그래도 우리가 외교부를 출입하면서 외교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들 입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성의하고 안타깝게 생각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관】
지금 EEZ 협상에 관해서 제가 봐도 언론에 보도 한 내용이 좀 답답할 정도로 내용이 없고 이것이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겠다 하는 인상을 처음 볼때는 받게 됩니다. 그런데 종이를 뒤집어보면 한.일 간에 EEZ 협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걸쳐 왔고 한번 협상을 해서 지난 번 협상과 다른 진전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EEZ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동해에서의 바다 질서를 확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협상을 해 나가는데, 이 문제가 안고 있는 속성 때문에 지난 번 회담하고 이번 회담과 크게 변화를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식 보도문은 그런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으로 하더라도 좀 더 이 문제가 이러 이러한 내부적인 속성과 또 앞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기대를 낮추는 그런 정도의 설명은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텐데, 외교문제라는 워낙 호흡을 길게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경이 어디 있는가는 서로 교신이 잘 되도록 간부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질 문】(연합뉴스)
FTA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재협상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밝히신 바 있는데 좀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미측 제안 중에 제안에 포함된 7개 사항중 5개가 기존 합의문에 포함된 내용을 다시 논의하’자 이것을 재협상으로 봐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정부의 반응은 그때 ‘미측 대표단이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을 판단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필요하다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합의문의 내용이나 그것이 유지되기 힘들다고 생각하면 거부하실 생각이신지 명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장 관】
7개중에 5개는 기존에 있는 말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불분명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은 서로 분명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작성이 되어 있고, 다음에 나머지 2개 환경, 노동 이런 부분은 실제 미국측 소위 리갈 텍스트의 법률적인 의미의 그 문장만을 가지고는 그것이 어떤 효과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대면 해 보고 ‘당신들이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 그리고 이것이 이 조항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을 모두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이 추가 협상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내일 모레 있는 협상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고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질 문】(한겨레신문)
6자 외무장관회담 관련해서 ARF 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방안들은 있는지?
【장 관】
정부는 그것을 포함한 다른 방안들을 생각을 하고 비공식적인 교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형식으로 또는 어떤 시기에 어떤 장소에서 하겠다고 밝히기에는 빠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간부들과의 대화와 소통이 불편하다는 생각이 혹시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서로 간에 노력을 계속하면서 가급적 정확하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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