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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 재검토 중간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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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기획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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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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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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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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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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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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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출1-경부운하추진경위입장
국회제출2-경부운하재검토중간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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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 재검토 중간보고서’ 관련 장관 발표 요약정리
다음은 6월 20일(수) 오전 10시 이용섭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2007.6.20 경부운하 재검토 중간보고서 언론보도 관련 발표 내용>
경부운하 재검토 중간보고서의 국회제출(6.19)과 관련하여 오해와 억측이 있어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 부가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 어제(6.19일) 제출한 경부운하 재검토 중간보고서가 제2의 변조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입니다.
중간보고서는 6월 18일 건설교통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수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출된 자료를 조작 또는 변조라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위·변조는 현재의 정부시스템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어렵더라도 원칙과 정도를 지키고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보고 문서를 조작하거나 변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도 30여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편법과 변칙을 멀리 해왔습니다.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원본 그대로 제출한 것입니다.
2. 6월 18일 건교위에서의 장관 발언과 6월 19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다르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보고서 제목을 『수자원정책 현안』이라고 했는데, 『경부운하 재검토 중간보고』로 바뀌고 다른 현안 보고자료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변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속기록을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국회에서 『수자원정책 현안』이나 현안 보고자료에 대해 제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내용과 글자체가 다르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저는 37쪽 보고서가 있다는 내용을 6월 18일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하여 처음 알았으며,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보고서를 입수하여 현장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비교토록 한 결과, 우리 보고서 표지는 헤드라인체인데 37쪽 보고서는 중고딕체로 되어 있고, 내용도 일부분은 우리 보고서와 체계가 같았으나, 사업비·운송시간 등이 다르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후에 확인해보았지만 사실입니다.
또한 “건교위 답변에서 우리 보고서에 VIP 표현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 있다”는 지적으로 변조되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한나라당 김 모 의원이 “VIP라는 용어를 건교부에서도 씁니까?”라고 질의하여 “저희는 공식문서에서는 대통령님이라고 쓰고 있다”고 일반론적으로 얘기했으며, 이 역시 사실입니다. 우리 중간보고서에 있다, 없다고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3. 경부운하 재검토 보고서가 정치적인 의도의 보고서라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경부운하사업은 1996년 세종연구소(세종대 부설) 등에서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996년~1998년까지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경부운하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용역명 :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조사연구(내륙주운 부문)
2005년 하반기 들어 경부운하사업과 관련하여 찬반 내용이 언론에 20여회가 보도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 부는 2005년 12월 9일 수공에 1998년 타당성조사 결과를 현시점에 맞게 보완토록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수공은 국토연구원 소속 전문가와 함께 2006년 초부터 보완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고유업무량 과다 등으로 추진이 미흡하여 2007년 1월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수공(총괄), 국토연(경제성, 물동량), 건설기술연구원(수자원 영향) 등 3개 기관의 전문가들로 합동 TF를 구성하여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경부운하사업이 15조 이상 들어가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업이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주무부처와 연구기관이 관심을 갖고 검토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검토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보고서 유출과 관련하여 수사의뢰 하였으므로 결과를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8일 월요일에 37쪽 보고서를 일부 국회의원으로 부터 제출받아 실무적으로 검토를 시킨 결과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TF에서 논의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37쪽 보고서가 TF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작성하여 누구에게 유출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수사결과가 밝혀질 때까지는 추측성 주장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치문제는 어렵더라도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할 일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국가간 경쟁도 치열합니다. 우리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정치적인 문제와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은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며, 추후 발표 전문을 공개하겠습니다.
<첨부> 6월 19일 국회 건교위에 제출한 경부운하 관련 자료 2건
국회제출1-경부운하추진경위입장
국회제출2-경부운하재검토중간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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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t.korea.kr/moct/jsp/moct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b_sec_1&_id=155214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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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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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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