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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2007/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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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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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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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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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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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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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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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7. 6.13(수) 11:00-11:40)
1. 모두 발언
( 북한 핵문제 )
ㅇ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6자회담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BDA문제는 관련국들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서 지금 최종적인 해결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특정한 시점에 해결될 것이다, 이런 장애물은 해소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빠릅니다.
ㅇ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정부는 BDA문제 해결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이것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정도의 과정이기 때문에, 북한핵시설 비핵화시키는 이런 긴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물을 향해서 가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본연의 목표를 향해서 관련국들이 모두 노력을 해야 된다, 구체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ㅇ 또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해 온 것처럼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특히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관련국들 간의 의사소통의 간격 또는 의사소통의 빈칸 이런 것을 메워 나가면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그동안에 미국, 중국, 러시아 외교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 왔고 또 지금 천영우 본부장이 워싱턴에서 미국측 수석대표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한.미 FTA )
ㅇ 지난 5.29-6.6 간 FTA협정문에 관한 법률 검토작업을 미국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 협정문은 6.30 서명이 되기 전에 우리 국내적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그리고 대통령 재가 등 국내적 절차를 거쳐서 서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ㅇ 미국과의 추가 협의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측으로부터 제안이 와 있지 않습니다. 미측으로부터 그런 문안의 제시가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서 우리의 국익에 맞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다음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의·응답
【질 문】(YTN)
BDA문제 처리와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 있는데, FRB를 거쳐서 러시아 중앙은행 거쳐서 러시아 극동상업은행으로 가는 방안이 되어 있는데 북한이 이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장 관】
지금 현재 어떤 나라가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기는 빠릅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국들이, 북한을 포함한 모든 관련국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YTN)
북한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까?
【장 관】
반드시 그렇게만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거기에 관련된 모든 나라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 문】(한겨레)
두 가지입니다.
6자회담 관련된 것인데 아까 모두 발언 말씀하실 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관련국과 의사소통의 간격, 의사소통의 빈칸을 메워 가면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 이를테면 어떤 중요한 문제에 의사소통의 간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이런 질문드리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질책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BDA 장애물을 치우고 났을 때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한국정부처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핵시설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요원 받아들이고 이런 문제,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장 관】
우선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빈칸을 메운다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관련국들하고 협의하다 보면 그 나라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제약이나 특수한 사정 때문에 해법을 찾는데 있어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한국이 그러한 빈칸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또 실제 그런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BDA문제라는 장애물을 치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려는 목표점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아주 특정한 시점에 행동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맞추면 그것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표를 향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대를 형성해서 그것이 조금 순서가 차이가 있더라도, 시간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 관련국들이 그런 탄력성을 갖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도 한국은 서로의 의사소통 또는 상호 간의 신뢰에 있어서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역할을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 문】(오마이뉴스)
관련 질문입니다.
장관님께서 최종단계라는 말씀을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전에도 몇 번이나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야말로 최종단계인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고 이전 상황들과 다르게 판단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핵심을 설명듣고자 합니다.
【장 관】
해결을 위한 최종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문제에 관련된 모든 나라들과 의사소통 하면서 내리고 있는 판단이고 그 판단은 한국측이 독자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련된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BDA문제는 제가 장애물이라고 했는데 이 장애물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비핵화라는 도로에서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 장애물은 아직 도로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도로 위에서 완전히 제거됐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됐다고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질 문】(MBC)
조금전 한겨레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시간대'라는 말씀을 하셨고 '탄력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2.13합의에 나와 있는 이를테면 30일 60일 구조에서 늦추어져 있는데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IAEA 사찰단 초청을 하고 다음에 가동중단에 들어가 있는 일자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늦출 수도 있다는 것인지?
【장 관】
늦출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노력은 다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간 차이는 어느 정도 날 수 있는데 양해 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 차이는 서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시간 차이에서 생기는 의사소통의 불편은 관련국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이 그런 역할을 그리고 빈칸을 메울 수 있어야 된다, 메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 문】(MBC)
그것이 과거시점에서 현재까지 온 상황에 대한 말씀이신지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지연된 것에 대한 말씀이신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인지?
【장 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 문】(중앙)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 의사소통 간극이나 빈칸 메워가겠다고 하셨는데 이 간극이 안 메워질 수도 있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방안들처럼 다시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지?
【장 관】
메워지지 않을 것 같은 빈칸을 메우는 것이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각국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자산 그리고 각국들과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메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외교라는 일이 갖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 문】(중앙)
어려우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누구와 누구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보시는지?
【장 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각국이 갖고 있는 특수한 사정 또 제약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 못할 때, 또 그런 의사가 또 상호에게 충분한 신뢰를 갖지 못할 때 그런 빈칸을 메우는 것을 누군가가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6자회담에서 북한핵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갖고 있는 특수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간격을 메워가면서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 문】(한겨레)
이전에는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상황변화에 의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데요. 한.미 정상회담이 대통령께서 과테말라로 가는 여정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과테말라로 가는 대통령 여정중에 미국에 들러서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지? (장관 : 발표된 일정이 아니지요?)
【장 관】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날짜가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질 문】(한겨레)
관련해서 BDA문제가 어떤 해결되는 과정에 들어서 있고 2.13합의에서 예상되고 있는 정치 일정들이 쭉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하반기에 있어서의 한.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 관】
한.미 정상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정상이 만날 때는 거기에 대한 사전에 준비도 있어야 되고 또 회담을 한 이후에 서로가 합의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되는 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날짜를 정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언제든지 필요하면 양정상은 만날 수 있습니다.
【질 문】(로이터통신)
BDA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러시아장관과 장관님이 양자회담 가질 때쯤부터 급진전을 보인 것 같은데요. 러시아의 어떤 제안이 이것을 급진전 될 수 있게 만들었는지?
【장 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 장관 간에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로이터통신)
어제 오늘 들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BDA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미국 의회 일부의원들이 적법성문제를 제기를 한 것 같은데요. 물론 다른 나라의 법률과 의원들이 얘기를 한 문제라서 직접적인 코멘트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제기한 문제가 과연 해결에 있어서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 관】
미국의 국내적인 사정을 논의하는 것인데 제가 논평할 사항은 아니지만 장애요인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미국 국내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 문】(서울신문)
최근에 한.미 방위비분담제도 발전 방안 협의 하셨는데 디테일 말씀 안해 주셨지만 한.미동맹 강화방향으로 가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소요기준이라든지 공동집행방안 이런 것을 제시했다고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미동맹 강화방안으로 가야 하는 것과 저희가 제시하는 것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지? 소요기준으로 바꾸더라도 한국측이 부담이 줄지 않고 늘어날 수 있다는 NGO들의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 관】
우선 한.미동맹은 튼튼한 바탕위에서 동맹이 발전해야 됩니다. 지금 방위비분담은 바로 그런 시각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투명성이나 책임성 또 결과가 확실해야 되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할 때 한.미동맹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 방위비분담체계도 확립될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 간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중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함으로써 동맹의 기초가 더 튼튼해진다는 것에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서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질 문】(일본경제신문)
BDA문제 해결이 최종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BDA문제가 해결되면 북측이 2.13 합의한 초기 이행조치 즉시 이행을 약속했고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북측의 초기 이행조치 이행에 맞추어서 우리가 중유를 동시에 제공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전히 유효한 입장이고 이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장 관】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의 병렬을 잘못시킨 것 같습니다. BDA문제는 장애물이라고 했습니다. 장애물을 치우고 다음에 초기단계 조치는 상호적으로 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북한이 핵시설 폐쇄하는 것이라든지 또 IAEA 사찰관하는 복귀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쪽에서는 관련 조치들을 취해야지요. 그중에 중유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서로 시 간에 맞추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하는 것이 BDA문제가 해결되면 핵시설을 폐쇄한다 이렇게 병렬시키지 마십시오.
【질 문】(한국일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BDA 해법과 관련 하여 북한과 사전에 이런 협의가 있었는지? 또 현재 이루어진 BDA 해법에 대해서 북한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반응을 보였는지? 만약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 북한이 별로 마음에 안드는 그런 안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장 관】
그렇게 마음에 들고 안들고 그렇게까지 갈 사항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국, 관련국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관련국들하고 많은 의사소통을 해 왔습니다. 그런 의사소통 한 결과에 기초해서 현재 해결의 최종단계에 진입되고 있다, 최종단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 문】(중앙)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장관님 브리핑중에 BDA에서 전에는 해당국, 해당 당사자들의 문제 이렇게 말씀 하셨었는데 언젠가부터 관련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포함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설명하시는데 언제부터 이 문제에서 관련국 부분이 강조되거나 거론되기 시작한 것인지?
【장 관】
지금 ‘해당국’할 때 직접 관련국을 이야기 한 것이고 일반 ‘관련국’은 이 문제에 서로 충분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서로 입장에 제약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나라들 포함해서 제가 관련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질 문】(중앙)
러시아나 한국이 충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장 관】
누군가가 거기에 중개역할 하는 은행을 갖고 있는 나라도 처음에는 해당국이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관련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 문】(MBC)
지금 나와 있는 방안들에서 한국의 은행은 빠져 있는데요. 이번 해결과정에서 관련국에 한국이 포함된다고 하시면 돈이 송금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중앙은행이나 수출입은행도 포함되어 있는지?
【장 관】
한국의 은행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 문】(MBC)
장관님께서 BDA해결과 핵시설폐쇄를 병렬시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BDA가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만, 그동안 북한이 서너 차례에 걸쳐 금융제재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핵폐쇄 등 그다음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병렬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북한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시는지?
【장 관】
그것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장애물이 해소 안되었기 떄문에 차가 더 나갈 수 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장애물이 해결되면 다음에 핵을 시설을 폐쇄하고 사찰관 복귀하고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1차적인 2.13초기 단계의 조치는 중유 5만톤 공급되는 것이지 그것하고 병렬돼야 될 사항이다. 마치 장애물만 치우면 자동적으로 다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BDA장애물이 해결돼도 앞으로 안 나갈지 모른다 이렇게 오해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아까 질문하셨는데 충분히 답변 못 드린 것 같은데, 장애물이 해결되고 나면 우리도 우리가 1차분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는 중유 5만톤 지원을 준비해서 이것이 차질 없게 초기단계 조치가 이행되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질 문】(한국경제신문)
BDA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이 바로 영변시설 폐쇄하고 IAEA 요원들을 초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추가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장 관】
지금 그렇게 중요한 협의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미 다 합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13합의에서 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면 되게 되어 있고, 추가 협의라는 초기 단계 조치이행 이후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질 문】(KBS)
관련국들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서 최종적인 해결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제3국으로 마카오 BDA은행에 있는 북한돈이 송금이 완료되는 시점을 장애물이 제거단계로 본다는 관련국들 간에 공감대가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으로 BDA문제가 어느 정도 타결됐다라고 간주한다는 관련국들 간의 공감대가 현재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그 경우에는 각국이 지금 현재 추진중인 방안이 해결되면 북한이 말하는 그런 BDA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 문】(한겨레신문)
BDA문제가 최종적인 해결지점으로 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 힐차관보와 김계관 부상이 만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차관보가 때마침 15-18일 사이에 몽골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몽골은 가깝기도 하고 중국에서 가까워서 만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많은데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장 관】
우선 1차적으로 현재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이 계획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6자회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기간 중에는 관련국들이 언제든지 양자, 3자 또는 6자 전체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설명하신 그런 구체적인 시점에 만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질 문】(SBS)
논란이 있는 동해 해저 지명 가운데 4개 지명, 일부분에 대해서 한국식 이름을 신청하지 않기로 정부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왔는데?
【장 관】
그렇지 않습니다.
동해 해저지명은 14개의 지명에 대해서 한국이 등재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등재 신청할 때는 등재가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는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질문에 이야기하신 4개는 한국식 이름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질문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 문】(한국일보)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서 해외기자실 실태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했는데 국정홍보처에서 대외비라면서 공개 안한 것 같은데, 그 실태를 조사한 주무부처 장관님으로서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마 그 보고서를 다보셨을 테니까 해외의 기자실운영실 실태로 볼 때 우리나라 기자실이 너무 과도 하게 많다든지 그런 것을 판단을 내리셨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우선 그 문제는 제가 해외공관의 보고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장관이 사실관계 파악한 것을 가지고 보지는 않았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국정홍보처의 요청에 의해서 파악해서 제공한 것이고 그것이 어디까지가 대외비인지 아닌지는 해당국하고 더 확인해서 특별한 대외비 사항이 없으면 그 내용이 뭔지 다 공개할 것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공개해도 될 수 있는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계실 수 있는데 그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부분, 최대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질 문】(중앙일보)
BDA 관련해서 장관님 말씀하신 중에 의사소통 간극과 빈칸 메워 가겠다 하셨는데 관련국들이 모두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인식을 우리 정부가 갖고 있다면 그 간극을 메워가기 위해서 우리정부가 하는 노력은 액션인지 논리적인 설득인지?
【장 관】
조치도 있고 논리적 설득도 있고 다음에 의사소통의 간극도 메우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회담이나 국가 간에 외교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서로 간에 특정 국가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간격이 필요하고 또 특정국가는 그 간격을 메워 주는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추상적으로 말씀드려서 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간격을 메운다는 것은 행동 그리고 논리, 실질적인 의사소통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 문】
지금은 마지막 우리가 취하고 있는 최종적인 해결단계에 있는 이 해법이 크게 보면 중앙은행들 간에 움직이는 해법인데, 그 해법에 우리가 조치가 들어갈만한 여지가 어느 쪽에 있는지요?
【장 관】
논리적인 문제인데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관여해서 조치를 취해서 간격을 메울 수 있으면 합당한 범위 내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가 지난 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은행이 관여되어서 그런 간격을 메울 그런 합당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판단해서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질 문】(MBC)
보통 배를 예약해서 불러오려면 시간이 계약에서부터 여천 앞바다까지 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이 지금 이미 착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착수가 안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 관】
장애물이 해결됐다고 관련국들이 다 판단하는 그 시점에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 제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약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장애물이 해결됐다고 관련국들이 함께 판단하는 시점에 중유공급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 문】(MBC)
그렇다면 논리적으로라면 영변핵시설의 폐쇄도 계약해서 실어오는 데까지 약 30일 걸린다고 가정하면 그 정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장 관】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각에서 이것을 시간에 몇 날 몇 시 몇 분에 동시적 행동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대를 두고 그 안에서 서로 탄력적으로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비핵화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 문】(연합뉴스)
금방 말씀하시기를 장애물이 해결됐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계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장 관】
계약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해결됐다고 관련국들이 판단하는 시점에 계약을 포함한 구체적 행동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 문】(연합뉴스)
장애물이 해결됐다라는 의미가 BDA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보면 되는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북측이 초기조치 이행에 착수했다는 시점으로 보면 되는지?
【장 관】
전반부입니다. 장애물이 해결됐다고 관련국들이 다 함께 판단하는 그런 시점을 말씀한 것입니다.
【질 문】(연합뉴스)
북측에서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먼저 행동을 나설 수 있다는 것인지?
【장 관】
행동이라는 것이 오늘 당장 중유 5만톤 보내자고 해서 은행에서 돈을 송금하든지 클릭한다고 해서 돈이 바로 송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배달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준비기간도 행동에 착수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 문】
장관님께서 동시 행동 원칙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대 탄력적으로 조치하자 이런 말씀은 결국 우리가 5만톤 제공하기 이전이라도 북한이 먼저 초기조치 이행 조치를 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인지?
【장 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로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있어서 BDA라는 장애물이 해결되면 우리쪽에서는 중유 5만톤 공급하고 북한은 핵시설 폐쇄하고 IAEA 사찰관 초청할 것이라는, 그런 정도의 조치는 취할 것이라는 상호 신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에 바탕해서 그것의 시차를 선과 후를 아주 면밀하게 따져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제가 수차례 강조 드렸습니다.
【질 문】(서울경제)
한.미 FTA 관련해서 여기에 역외가공지역에 관한 문제가 거론되는 데 그것이 추가협상이든 재협상이든 대상이 되는건지? 그리고 앞으로 한.미 FTA 서명이나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영향은 없는 것인지?
【장 관】
지금 역외가공 그것은 한.미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고 그 합의를 지금 바꿔야 될 양측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필요라든지 그런 사정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추가협의라든지 이런 것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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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mofat/mk_a006/mk_b038/mk_c066/1226669_636.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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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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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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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0613.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