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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자료

김주환, 김철희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사회진보연대

2007/06/12

[내용]
1. 발제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2. 토론문- 새로운 고용형태인 ‘무기계약직’ 창설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3. 현장 사례

[현장사례1]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현장사례 2] 노동부 비정규직 : 노동부가 앞장서는 비정규직 차별과 편법사용

[현장사례 3]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 비정규직 해고, 외주화에 시달리는 학교비정규직

[현장사례 4] 도시철도 비정규직 : 정부가 폐기한다던 ‘인사관리표준안’으로 계약서 강요

[현장사례 5] 철도공사 비정규직 : 무기계약전환 해보았자 차별고착, 정작 투쟁하는 비정규직 외면

[현장사례 6]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현장사례 7]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현장사례 8]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 지방자치단체들이 엉망인 이유, 잘못된 정부대책 때문이다.

[토론문]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과 이후 활동 계획

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1420&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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