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캐나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 체결 |
 |
 |
오영택 |
|
 |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
 |
2007/06/07 |
|
 |
□ 캐나다 EFTA와 FTA 체결
ㅇ 캐나다 외교통상부는 6월 7일(캐나다 현지 시간)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와 FTA 체결을 발표
ㅇ EFTA는 자유무역 활성화를 위해 1960년에 유럽공동체(EC)에 대항해 결성된 기구로 초기에는 영국,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을 포함했으나 이들 국가들이 EC에 가입하면서 현재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의 4개국 회원으로 구성
ㅇ 이번 FTA 체결은 캐나다가 유럽지역국과 체결한 첫 자유무역협정이며, 2002년 코스타리카와의 FTA 체결 이후 6년 만에 체결된 협정임.
ㅇ 캐나다-EFTA간 FTA 협상 1998년 10월에 시작
- 그 후 2년간 수차례의 협상 회의를 거치며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2000년 캐나다 선박시장을 비롯한 민감분야에 대한 협상 난항으로 교착상태로 접어듦.
- 그러나 진행 중인 FTA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캐나다 정부의 의지로 2006년 캐나다-EFTA간 협상이 다시 시작됐으며, 2007년 6월 협상을 마무리함.
□ 캐나다와 EFTA 간의 교역관계
ㅇ 캐나다와 EFTA 지역 간의 교역규모는 2006년 기준 107억 캐나다달러를 기록
- 2006년 캐나다는 수출 31억 캐나다달러, 수입 76억 캐나다달러 기록
ㅇ 투자규모의 경우 2005년 기준 누적합계 223억 캐나다달러 기록
- 캐나다의 대EFTA지역 투자는 74억 캐나다달러, EFTA 지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는 148억 캐나다달러에 이름.
ㅇ 한편 서비스 무역의 경우 2004년 기준 캐나다-스위스 간은 16억 캐나다달러, 캐나다-노르웨이 간은 5억7300만 캐나다달러를 기록
ㅇ EFTA지역은 전체 회원국과의 교역합계, 캐나다의 8번째 수출시장이며 개별 국가별로는 노르웨이가 13위, 스위스가 19위를 차지하고 있는 캐나다의 주요 교역시장
□ 캐나다의 EFTA와의 FTA 체결 기대효과
ㅇ 이번 캐나다-EFTA 간 체결은 양 지역간 관세 철폐에 주안점을 둔 ‘1세대’ 협정으로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 캐나다는 EFTA와의 FTA 체결로 주요 수출 품목인 목재, 펄프, 종이류, 알루미늄, 화장품 및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철폐로 이 제품의 경쟁력 향상 기대
- 또한, 냉동식품, 음료, durum 밀, 캐놀라유, 꿀, 과일 및 채소 등 농업상품에 대한 EFTA 지역에서의 시장확대 기대
- 한편, EFTA 국가들의 자국내 농업상품 및 관련 식품 수출관련 정부보조를 제거함으로써 캐나다 내 농업부문의 상대적 경쟁력 향상
ㅇ 전반적으로 유럽지역 시장공략 확대를 위한 유리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미 EFTA 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 칠레, 한국 및 EU 등과도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
□ 시사점
ㅇ EFTA 지역은 1인당 GDP가 높고 전통적으로 국제무역에 개방적인 국가들로 구성돼 이번 캐나다-EFTA 간 FTA 체결로 양 지역간의 교역 및 투자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2005년 기준 EFTA는 전 세계 기준 상품무역규모 10위, 서비스무역규모 5위의 주요 교역대상
- 한편, EFTA 지역 합계 GDP 규모 역시 7000억 달러 이상으로 인도 및 한국과 대등한 규모를 갖춘 거대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음.
ㅇ 현재 캐나다 정부는 이번 EFTA와의 FTA 체결이 2002년 이후 부진했던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세를 반전시킬 것으로 기대
- 특히 중남미 국가와의 FTA 체결에 지속적인 관심 속에 콜롬비아, 페루 및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FTA 협상을 새로 개시
ㅇ 캐나다의 EFTA 지역과의 FTA 체결 및 중남미 지역과의 지속적인 체결 시도로 NAFTA의 영향력과 더불어 유럽 및 중남미 국가들의 캐나다 수입시장 입지 확대가 전망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역시 이러한 캐나다의 FTA 체결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캐 FTA 체결로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경쟁국들과 캐나다 수입시장 경쟁에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
 |
www.fta.go.kr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캐나다.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