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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통일부차관 주례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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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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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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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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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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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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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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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상 차관 주례브리핑(전문)
<모두발언>
지난달은 역사적인 남북 열차 시험운행, 그리고 장성급군사회담,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등이 개최되었고, 저희로서는 참으로 의미가 있고 역동적인 한 달이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도 취재하느라 고생 많았다.
남북관계에서 6월은 항상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있었던 달이기도 하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했다. 벌써 7년이 됐다.
지난 7년은 대결과 반목의 소모적 고리를 끊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이었다.
어제가 현충일이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래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남북간의 화해협력정책이 얼마나 소중하고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절감했다.
오늘은 21차 장관급회담에 대한 소감, 그리고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 이행기구간 접촉, 그리고 5월까지의 남북교역 동향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지난주 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 대해서는 몇 가지 평가가 있지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하나는 회담기간 내내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점, 또 하나는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2.13합의 이행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북측에 전달했다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예정된 남북관계 일정 내지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대북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당면해서는 오늘, 내일 있는 제4차 경공업 원자재 및 지하자원 공동개발에 관련된 실무접촉, 그리고 내일 장성급군사회담 실무접촉, 6.14-17일 6.15공동행사, 그리고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있는 지하자원 개발 대상지역 현지 공동조사, 그리고 6.12-13일 있게 되는 제3차 개성공단 실무접촉 이러한 남북 간에 합의된 일정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먼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이행기구간 접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개성에서 경공업 지하자원 개발협력을 위한 이행기구간 첫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접촉은 우리측이 지난 5월 29일 이행기구를 북측에 통보한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이행기구간 첫 접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오늘, 내일 접촉에서는 지금까지 당국간 실무협의에서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문제들을 주로 다루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업 원자재의 품목별 가격과 수량, 지하자원 개발 현지 공동조사 준비 등 핵심적인 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금년 1월부터 5개월간 있었던 남북교역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31%가 증가했다. 다시말해 1월부터 5월까지 남북교역액은 총 5억 6천 292만 불로서 전년 동기 4억 2천 862만 불에 대비해서 31.3% 증가 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런 증가는 상업적 거래부분에서 일반교역 및 개성공단 관련 교역이 45.8%로 대폭 증가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비상업적 거래는 민간지원을 중심으로 회복추세에 있지만 작년 대비 6.5% 감소됐다. 이것은 비료 부분에서 11%, 쌀 지원에서 97%가 감소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6월 이후에도 북한산 철강금속 및 광산물의 국내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경공업원자재 제공, 개성공단 업체 추가가동 등으로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질문 답변>
□ 질문 : 장관급회담에서 2.13합의 이행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쌀 차관 문제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지?
■ 신 차관 : 쌀 식량차관 제공문제가 아시다시피 핵심적인 쟁점현안이었다. 그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 회담 때 여러 가지 합의사항을 도출해낸 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남북간에 합의할 의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뒤로 미루고 이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하게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 12,13일 개성공단 실무접촉은 누가 제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달라. 회담 끝난 후 우려가 있었는데 경공업, 개성공단 실무접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듯이 보이는데, 향후 남북관계가 이후에 지장 안 받고 될 것으로 보는지? 아울러 6.15 당국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 개성공단 실무접촉은 원래 5월중으로 하기로 지난 경추위 때 합의돼 있었다. 그러나 남과 북이 공히 여러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시한을 넘겼다. 그래서 저희가 6월 11,12일날 실무접촉을 갖자고 지난주에 제의를 했었고 북측에서 회신이 오기를 12,13일 갖자고 해서 성사된 것이다.
6.15공동행사 부분은 당국 대표단 참여 문제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민간부문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309명으로 대표단이 확정된 것 같고, 당국대표 참여문제는 2005년부터 당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남북간에 합의했고 2005년에 갔었다.
이번 행사에 당국대표가 참여하는 문제는 아직 시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참가에 대비해서 준비는 다 하고 있고, 말씀드린대로 시간이 있으니까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이번 장관급회담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회담 직전부터 잘 알려진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열렸었고, 3박 4일의 회담기간이 순조롭게 진행됐고, 이런 점들을 볼 때 앞으로 남북관계, 이번 장관급회담 이후에 북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보도 매체에서는 사실 보도만 했었고, 알다시피 조선신보에서 우회적으로 남북관계가 계속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보도도 있었고, 또 최근에 북측을 다녀온 분들의 간접 전언에 의하면 북한도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남과 북이 화해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데 기조에는 차이가 없다. 이번 21차 장관급회담에서 핵심 아젠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다소 진행속도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 회담 날짜는 채운 것은 맞는데 3박 4일 채웠다고 해서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쌀 문제 때문에 3박 4일 동안 생산적인 회담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조선신보와 최근에 평양 다녀온 일부 인사들의 전언까지 언급했는데, 조선신보를 북한의 공식입장으로 인정하고 말씀하는지? 정부의 태도는 개별적으로 평양 다녀온 분들의 전언을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경우만 유독 그런 정황들을 다 종합해서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만큼 중요한 분들이 중요한 북측 인사를 만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면 공식적으로 말해달라.
■ 지금 질문 취지로 보면, 정부가 조선신보에 난 기사, 그리고 최근 방북한 인사들의 전언, 이런 것을 토대로 정세판단을 하고 대북정책 방향을 정하고 그런 것 아니냐는 쪽에 질문의 무게가 실려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참고자료이다.
참고자료이지 그러한 요소들이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정세를 판단하는 핵심자료가 아니고 하나의 참고자료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그간의 남북관계 흐름으로 볼 때, 그리고 작년 부산에서 개최된 미사일 발사 직후에 있었던 19차 남북장관급회담 때 북한의 태도, 그리고 이번 북한의 태도 등을 종합해볼 때 남북관계가 다소 속도의 문제가 일시 발생할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 그걸 북측에서도 바라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기존 입장을 추진해나간다는 뜻이다.
그리고 조선신보가 북한의 공식 입장이라고 나는 얘기한 바는 없다. 과거에도 보면 잘 알다시피 공식 관영매체에서 발표하기 곤란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시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선신보의 보도도 중요한 참고자료의 하나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다.
또 3박 4일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해서 그것이 큰 문제냐가 질문 취지인데, 대단히 그것은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이번 회담에 안 올 수도 있었고 중간에 일어설 수도 있었고, 그러한 사례를 우리가 과거에, 먼 과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지난 2000년 정상회담 이후 지난 7년간의 남북관계 발전사를 조감해보면 그런 상황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번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됐다는 사실 자체도 중요한 사실이다. 나는 그것이 전부라고는 얘기하지는 않다. 하나의 우리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중의 하나이다.
같은 말 반복이지만 구체적인 분야별 의제별 합의사항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합의사항에 왜 도달을 못했는가, 왜 도달을 못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핵심 현안쟁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차이 때문에 도달 못했다. 그렇다면 그 핵심쟁점에 대한 남쪽 정부의 의지가 뭔가 하는 것을 북한에서도 충분히 읽었을 것이다. 그것이 대단히 큰 성과라는 거다.
물론 분야별 합의서 다 도출해내고 우리의 필요한 메시지도 전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번에 비록 합의서는 공동보도문,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런 보도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1장 짜리의 보도문이 의미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관심있는 사람들은, 또는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깊이있게 읽었을 것이다. 그래서 대단히 큰 성과가 있다는 그런 의미이다.
□ 첫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중요한 합의사항이 논의할 의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미루고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의미를 전달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중요한 논의사항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 회담 운영전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한테 맡겨달라.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왜 이번 회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또 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달라.
□ 지난 4일 차관께서 축사하는 자리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의미부여를 장관급회담에 대해 했는데, 민간대표로 축사한 분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봤다.
그리고 일각에서 2.13합의 이행이 BDA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도적이라할 수 있는 쌀 차관문제를 연동시킨 데 대한 비판도 큰 것으로 안다.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서 차관께서는 어떻게 입장을 갖고 있나?
■ 그것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날 그 분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분의 입장이다. 또 그와 반대되는 견해도 많이 있지 않느냐?
□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지적한 문제점이 합리성이 있다는 것이다. 쌀 차관과 2.13합의가 직접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쌀 문제를 연계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것이다.
■ 그건 대단히 철학적인 문제이다. 북한의 식량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인도적인 문제다. 그것을 2.13문제와 연관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그것은 역사철학적인 문제다. 일각에서는 순수한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고, 마땅히 연계를 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식량차관이라는 문제가 인도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협적인 측면이 있고 양면성이 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기아문제를 해결하는 식량이라는 점에서 인도적 측면에서 중요한 성격도 지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핵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나 우리 국민들의 바람도 그에 못지 않게 크다고 본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 반만 대답해주셨는데 절반의 지적은, 2.13합의 이행이 미국의 BDA 지연 문제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에 쌀을 안 준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 겉으로 나타난 현상을 놓고 보면 그러한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가령 BDA 문제 해결 지연의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문제는 좀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해볼 문제이다.
지금은 미국, 중국, 한국 등 6자회담 유관국들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논의할 시점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한다.
□ 쌀 40만톤 말고 작년에 수해지원 하다 못 했던 1만 500톤은 어떻게 되나?
■ 지금 1만 500톤이 남아있다. 작년 8월에 수재물자가 제공되기 시작해서 가다가 10월 핵실험 이후에 멈췄고, 금년 3월 27일경으로 기억되는데 다시 재개가 됐었고, 아직 쌀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적당한 시점에 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전달시기를 결정하려 하고 있다.
□ 이것도 40만톤 유보와 같은 맥락인가?
■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달라.
□ 최근에 북한에서 일본으로 탈북 4명이 들어왔는데 한국의 정부 입장과 그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면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그분들에 대한 일본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본인들이 한국행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당국의 조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본인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면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다.
<정리-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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