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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번영을 위한 미래구상 ‘희망만들기 전국순례’ 강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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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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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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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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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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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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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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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번영을 위한 미래구상 ‘희망만들기 전국순례’ 강연문
2007년 6월 5일 / 원주
■ 인사말
-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봄빛을 쪼이면서 고속도로를 달려왔습니다.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 여러분을 만나러 원주에 간다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저를 돕는 친구들이 그럽니다. 제발 가시거든 ‘대통합’이니 ‘후보연석회의’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요.
- 김근태는 심판이 아니고 선수니까 게임의 규칙이나 리그구성에 대해 주장하지 말고, 이런저런 세상을 만들겠다, 희망찬 미래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만 하라는 겁니다. 선수면 선수답게 경기에만 집중하라는 말이지요.
- 자꾸 대통합 얘기하면 남들이 후보로 안 봐주니까,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지지율 5%로 올리고, 10프로로 올리는 일만 하라는 겁니다.
- 그 친구들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미래구상을 가지고 직접 국민들의 가슴을 향해 설득해야지, 자꾸 한나라당은 안 된다, 통합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 재미없죠.
- 국민은 왜 한나라당은 안 된다는 거냐? 너희가 잘못했으면 정권교체도 하고 그러는 게 민주주의 아니냐 그러는데, 그 질문에 대답해야지 자꾸 한나라당 안 된다는 얘기만 하면 점수 깎인다는 말입니다.
- 그런데 오늘 돌아가면 저를 돕는 친구들에게 또 ‘쿠사리’ 듣게 생겼습니다.
- 제가 따뜻한 봄볕을 쬐며 원주로 오는 차안에서 ‘오늘은 버섯목 뒤집어 보이듯이 김근태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와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또 김근태 얘기 보다는 대통합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쿠사리는 떼 논 당상입니다.
- 쿠사리 좀 먹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말 할랍니다. 여러분한테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랍니다.
- 오늘 두 가지 얘기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무엇부터 할까요? 이럴 때, 훌륭한 강사는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부터 드린다고 합니다. 저도 점수 좀 따게 여러분이 듣고 싶어할만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 먼저 ‘차별화’에 대한 얘기부터 드리겠습니다.
- 대통령께서는 틈만 나면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여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이 장관하다 나가더니 선거 전략을 위해 차별화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차별화한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 못 봤다.
- 이 말을 들으면 제가 무슨 대단한 전략이라도 가지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작전을 펴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대통령 병’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그 환자쯤 되는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통령과 차별화해서 인기를 얻는 게 제 전략이었다면 아마도 저만큼 뜰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분양원가 공개 문제로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부터 시작해서, 국민연금 운영 문제가지고 제가 재경부하고 한판 붙었을 때도 대통령이 괜히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원 포인트 개헌을 주장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 그 세 가지 문제가 모두 국민의 지지가 높았던 사안이고, 저를 돕는 친구들도 너무 억울해서 ‘한판 붙자’고 나섰지만 제가 그 친구들을 달래고, 진정시켰습니다.
- 저는 세 번 모두 싸우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대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용히, 꾸준히 설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때가 대통령 집권 2~3년차 일땐데 그때 여권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서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때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 세 가지 문제에 대해 결국 대통령께서는 자기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철회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도 결국 대통령이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국민연금 운영 역시 원칙대로 재경부가 손을 못댔습니다. 원 포인트 개헌은 얼마 후 대통령이 직접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 마지막엔 세 가지가 다 제 주장대로 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김근태는 스타일 완전히 구겼습니다. 세 번 주장을 굽히는 바람에 김근태는 삼진 아웃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세 번 가운데 한번만 제대로 싸웠어도 인기가 많이 올랐을 거라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이 선거전략을 위해 차별화한다고 하니 솔직히 좀 서운합니다. 제가 전략적으로 차별화를 할 생각이었으면 훨씬 극적인 방법으로 폼 나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낮은 지지율 때문에 마음고생 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 참여정부는 차별화의 대상이 아니라 계승과 극복의 대상입니다.
- 제가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한 딜레마를 느끼고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4년 전에 평화개혁세력의 대표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해달라고 주위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다닌 사람들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 몸부림치고, 촛불을 든 전과도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일정 정도 참여정부와 연관을 맺고 활동을 해 온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무한책임을 지고 입 닫고 있으라고 하면 그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 오히려 거꾸로 입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참여정부를 출범시키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나서서 잘한 점은 계승하고,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 참여정부가 권위주의와 특권을 타파하고, 부작용이 많은 단기 경기부양에 의존하지 않은 점 등은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계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러나 참여정부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혹은 방향을 잘못 잡은 점이 있다면 평화개혁세력이 그걸 바로 잡는 것을 새로운 시대의 과제로 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자기부정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부정이 아니라 굽은 가지를 바로 펴는 일입니다.
- 저는 참여정부가 투명성이나 특권을 타파하는 데는 큰 획을 그었지만, 경제사회운영시스템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진보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정책에 대해서만큼은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지도를 갖고 국정을 운영했다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 경제사회정책에 관한한 생각은 옳았는데, 실력이 모자라서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가 틀렸습니다. 지지자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경제 관료에 의탁해 신자유주의, 미국식 경제체제를 신성시 했습니다. 덕분에 평화개혁세력은 세 갈래 네 갈래로 찢어졌고, 결국 지금과 같은 참담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가 얼마 전에 한 중소기업의 과장을 만났습니다. 김과장이었습니다.
-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안 먹고 안 쓰는 데도 내집마련하고, 자식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아이들 보기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가 못나서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참 답답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평생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고, 안 먹고 안 쓰는 데도 먹고, 자고, 자식 공부시키는 것조차 어렵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 그건 그 김과장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운영 시스템이 크게 고장 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시장에 맡기고, 경쟁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 최소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자고, 일하고, 자식 공부시키는 정도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입니다. 어지간한 대학 나와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간부로 일하는 사람조차 안먹고, 안입고, 안쓰는 데도 기본적인 생활을 해결하지 못해 자식에게 죄스러워 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이렇게 잘못된 사회운영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더 유능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운영 시스템부터 유능하게 바꿔야 하는 게 정치가 담당할 영역입니다.
▢ 여러분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도 새로운 사회운영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 노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중요합니다.
- 참여정부가 이루지 못한 과제를 뽑아내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만들어 내고, 참여정부의 부족함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 여러분들 가운데 참여정부의 정책실패에 책임을 져야 하는 세력과 무분별하게 섞이는 것은 옳지 않다, 먼저 새로운 사회에 대한 깃발을 분명히 세우고 그 다음에 연합이든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도 없이 충고하고, 경고했는데도 콧방귀조차 뀌지 않았던 참여정부의 잘못을 덤터기 쓰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참여정부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 깃발을 분명히 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 새로운 사회에 대한 창조적인 비전을 앞장 세워야 국민들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키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구조나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것은 작은 정치, 낡은 정치고, 먼저 미래비전을 세우고, 그걸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큰 정치, 새로운 정치입니다.
- 그런 점에서 새로운 깃발을 들고 나선 여러분은 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그 깃발을 높이 세우고 치열하게 싸워야 새로운 가능성이 생깁니다.
-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로운 사회에 대해 깃발을 높이 세우고 당당히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제가 가진 능력이 한줌이라도 있다면 그것까지 다 바쳐서 여러분을 도울 생각입니다.
▢ 다만, 현실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 드립니다. 20년 전, 6월 항쟁을 미완의 민주주의 혁명으로 끝낸 경험을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당시 민주세력의 분열로 6월 항쟁을 반쪽 혁명으로 전락시켰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개혁세력 가운데 대통합을 통해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세력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대통합의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손 한 번 못써보고 한나라당에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금 평화개혁세력 가운데 각 정치세력별로 먼저 독자세력화를 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크게 네 그룹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평포럼을 비롯한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입니다. 두 번째는 곧 창당한다는 통합민주당입니다. 세 번째는 손학규 전 지사 쪽이고, 네 번째는 바로 통합과 번영을 위한 미래구상입니다.
- 이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그룹과 박상천 대표는 후보단일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들은 세력 간 통합이나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독자적인 정당의 틀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각자 정당을 만들고 막판에 후보단일화를 하자는 것이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 이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분들은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총선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대통령 선거는 이미 어려워졌으니까 총선에서라도 살아남자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대선을 얘기하지만 실지로는 이미 한나라당에 권력을 넘겨줘도 좋다고 생각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학규 전 지사 쪽이나 미래구상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대통합을 하긴 해야 하는데 아직 시간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실패에 책임이 있는 세력과 살림을 합치는 것보다 우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 현실은 절박합니다.
- 범여권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선거 막판, 후보단일화를 하자는 주장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20년 전에도 누구나 막판에 가면 후보단일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좌절됐습니다. 2002년에도 우여곡절 끝에 후보단일화를 이루긴 했지만,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 안에서 얼마나 격렬한 반대가 있었는지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단일화’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 모두 배신자, 역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 기적이 두 번 연거푸 일어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 선거 막판 후보단일화를 주장하는 세력의 주된 관심사가 총선에서 살아남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지금 안되는 후보단일화가 선거막판에 이뤄지기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 미래구상과 손학규 전 지사 측에 호소합니다.
-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통합의 청사진을 완성하지 못하면 대통합이나 오픈 프라이머리는 물 건너갑니다.
-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한다면 두 진영에서 시간표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장 노무현 대통령 그룹과 박상천 대표 그룹을 대통합에 참여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이 두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이 중심이 돼서 먼저 오픈프라이머리를 합의해야 합니다. 늦어도 이달 20일 전까지 미래구상과 손학규 전 지사 측 그리고 대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오픈프라이머리에 합의해야 합니다.
-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노선과 미래비전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합시다. 오직 정책과 노선만 가지고 국민을 심판관으로 세워서 치열한 경쟁을 합시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의 가슴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펴야 합니다.
- 둘째,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김근태가 가진 작은 기득권이라도 있다면 자진해서 모두 포기하겠습니다. 이건 김근태의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 미래구상 동지 여러분!
- 노선과 미래비전을 중심에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그러나 분열을 향한 경쟁, 패배가 예견된 경쟁을 해서는 안됩니다. 승리를 위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 지금 서로가 담을 높이 쌓고 독자후보를 만드는 데 집중하면 오픈 프라이머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승리의 길은 멀어집니다.
- 지금은 데드라인에 몰린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큰 울타리부터 건설할 때입니다. 시간은 한 달밖에 없습니다.
- 이 울타리 안에서 치열한 노선경쟁을 합시다.
- 이제 외길입니다. 지금 당장 오픈 프라이머리에 합의하지 않으면 끔찍한 미래가 현실이 됩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늦은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 여러분이 결심하면 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 여러분이 결심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를 것입니다.
- 여러분이 새로운 변화의 불길을 당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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