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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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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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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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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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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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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o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07.5.29∼6.1 서울에서 개최
*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3회, 대표 접촉 3회 등 진행
o 남과 북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향과 남북간 제반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아래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합의된 일정에 따라 회담을 종결
《공동보도문》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7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지난 20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이룩된 성과와 교훈을 평가하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부합되게 보다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원칙적이며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제기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더 연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2. 회담 진행 경과
□ 쌍방 기본 입장
o 우리측은 20차 장관급회담을 계기로 정상화된 각 분야별 남북관계를 정례화·제도화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해 나간다는 자세로 회담에 임하였음.
- 이러한 입장에 입각하여 기조발언을 통해 2.13 합의 이행의 중요성과 조속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공동체 형성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제안
* △국방장관회담 개최, △개성공단 활성화, △철도 부분 연결 ⁘남북 국책연구기관간 공동회의 개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 강구 등
o 북측은 6.15 공동선언에 입각한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제반 요인들에 대한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 피력
- 기조발언을 통해 △남북간 합의사항은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합동군사훈련, 국가보안법 등을 대화 상대방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동 사안의 해결 필요성을 제기
□ 주요 협의 내용
① 향후 남북관계 발전 방향
o 우리측은 그간의 남북관계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한 단계 높은 평화', '한 차원 넓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상호 공감대와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함을 강조
o 북측 또한,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좋은 사례를 낳고, 냉전시대의 구태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남북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공동의 이정표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합동군사훈련, 국가보안법 등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제기
o 양측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6.15 공동선언에 입각하여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더 연구"해 나가기로 합의
② 2.13 합의 이행 문제
o 우리측은 비핵화 노력이 한반도 평화의 토대라는 점에서 2.13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조속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
o 북측은 관련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제시
③ 쌀 차관 이행 지연 문제
o 북측은 쌀 차관 합의 이행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며,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o 우리측은 쌀 차관 합의는 신의로써 이행한다는 기존입장을 확인하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차관 합의 이행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설명
-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쌀 차관 제공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
3. 평가 및 의의
□ 남북관계 지속성 유지
o 금번 회담은 2.13 합의 이행 지연 상황, 쌀 차관 이행 문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최
- 이러한 가변적 정세속에서도 남북이 합의한 일정에 따라 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 자체도 의미
o 아울러, 쌀 차관 이행 문제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 양측 모두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차분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회담을 진행
- 그간의 남북관계 진전 과정을 통해 쌍방의 신뢰가 보다 증진되고, 남북관계가 한층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
o 금번 회담에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쌍방 입장을 충분히 교환하여, 향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도 의미
□ 남북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 제고
o 당면 현안에 대한 입장차에도 불구, 양측 모두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상호 확인
o 나아가,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협의와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우리측 구상을 전달, 향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포괄적 논의의 기초를 마련한 것도 의미
o 이러한 포괄적 논의의 기반 형성으로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협의가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라는 비전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2.13 합의 이행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과정 촉진
o 우리측은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을 전략적으로 병행 추진해 오면서,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문제 진전 과정을 촉진하고 지원
o 2.13 합의 이행 지연 및 6자회담틀에서의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남북간에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
o 남북대화가 북핵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북측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유용한 채널임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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