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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차별시정제도 안내서 발행은 월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7/05/31

<쟁점1>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파견법상 차별처우 금지 규정 적용대상사업 판단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쟁점2>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의 범위에 대해

<쟁점3> 차별시정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파견근로자가 차별시정의 결과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

<쟁점4>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3월 전의 것에 대해서 시정이 가능한지

<쟁점5> 시정명령에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의 유무효를 논하거나 개정을 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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