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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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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버시바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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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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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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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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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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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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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열린우리당 동북아 평화위원회
서울, 2007년 5월 30일
정세균 의장님, 이해찬 동북아 평화위원회 위원장님, 유재건 의원님, 각국 대사 여러분, 열린우리당 의원 및 귀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만나 이처럼 중요한 심포지엄을 시작할 수 있어 기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저는 항상 환영합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이 모든 정치 스펙트럼에 걸쳐, 그리고 역내 모든 국제파트너와 함께 나누고 있는 목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6자회담 당사국 대사님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긴밀한 협력은 중요합니다.
먼저, 미국은 한반도에 가까운 시일에 평화가 실현될 수 있고 실현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반도의 비극적인 분단을 지속하는 데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평화의 핵심은 북한이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부시대통령은 북한에 관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더불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및 한반도에서 한국전을 종료시키는 영구적 평화체제를 수립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부시대통령은 여러차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할 일이 많고, 부시대통령의 임기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길 기대하며, 소매를 걷어 부치고 평화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지연시켰던 사안들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북한이 60일 약속 이행시한을 넘겼지만, 미국은 여전히 2·13초기조치합의에 대한 완전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정부가 계속해서 이 중요한 합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방코델타아시아(BDA) 송금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가 곧 해결되고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BDA 자금을 받는 데로 IAEA사찰단을 초청하여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봉인 검증을 받는다는 약속을 북한이 지키길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이 빠르게 이행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더 중요한 조치들이 취해질 제2단계로 신속히 넘어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2·13합의하에, 제 2단계에서 북한은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시키고, 2005년 9월 공동성명서에 따라 궁극적으로 폐기될 모든 핵무기 및 프로그램을 완전히 신고해야합니다.) 6자회담이한반도와 역내의 평화를 이루는 데 여전히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에 재확인시키 위해 모멘텀을 회복해야 합니다.
2·13합의는 중요했고, 여전히 중요합니다. 각 국가들이 취해야할 행동들을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2005년 9·19공동성명서에 따른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재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다면 북한은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상당한 에너지 및 경제 원조를 제공할 것이며,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서, 테러지원국 명단과 대 적성국 교역금지법의 적용에서 북한을 제거하는 과정을 미국은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6자회담이 동북아시아에 영향을 주는 광범위한 사안들에 관해 협력을 증진시키는 영구적인 다자포럼으로 변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트랙에서의 진전은 북한의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이 완전한 폐기되는 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해결책으로 타협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있어야 북한과의 완전한 관계정상화와 한반도에서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심찬 목표들이지만, 북한의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부시대통령의 임기전에 달성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몫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긴장을 낮추고, 개성공단의 북한주민들이 발전된 한국의 자유시장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맛을 보게 하고, 비극적으로 헤어진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위한 남북관계의 증진을 미국은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난 5월17일, 남북 분단선을 넘어 열차시험운행이 이뤄진 것을 남북한 간의 화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시라 보고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남북한의 사람들 모두가 열차를 정기적으로 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 교사 등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과 같은 인적교류를 더 많이 포함하는 포용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한국 국민들도 북한의 생활에 대해 더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진전은 명백히 상호연관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계속해서 긴밀하게 조율될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현된다면, 우리 모두가 북한주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돕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며,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와 동북아 국가들 간의 평화로운 협력을 만드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동료대사들과 한국정부 그리고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이같은 역사적인 목표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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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eoul.usembassy.gov/113_053007.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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