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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7/05/28

1. 공개된 협정문의 내용과 해설
2. 정부 발표
3.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
4. 내용을 모른채 한 협상 결과 (특허소송의 경우 시판허가의 자동정지)
5. 협상 목표를 협정문에 엉뚱하게 반영한 내용
6. 피해 규모의 억지 축소

●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

● 내용을 몰라 미국 요구를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조차 구분 못한 협상 결과

● 제도의 이해 수준 부족으로 협상 목표를 협정문에 반영 못하고 엉뚱한 결과 초래

● 협상 결과의 과대 포장과 피해 규모의 억지 축소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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