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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 국민검증 활동을 시작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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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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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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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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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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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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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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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오늘 협정문을 공개했다.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지 52일 만에 공개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미국의 TPA(신속체결권한) 기한에 맞추어 충실하게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최종서명마저도 미국 측 기한대로 강행한다면 정부는 6월 30일 이전에 최종서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불과 35일 남짓 남은 셈이다.
2. 미국 측은 오늘 협정문과 함께 700여명의 민간자문단 검토보고서도 함께 일반에 공개한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협상 타결 직후부터 각 조항들을 세세히 검토해 온 것이다.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조차 협정문을 검토 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한미FTA저지범국본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은 협정문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해왔으나 정부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민들과 한국의 국민들, 미국의 의원들과 한국의 의원들 사이에는 협상 개시 이래 심각한 정보격차가 존재해왔고 타결 직후 협상의 검증을 위해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도 짧은 기간 동안 이 격차는 더욱 벌어졌던 것이다.
3. 최근 우리는 정부가 이미 한글 협정문 초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조차 최소한의 열람형태로도 공개하지 않아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구수정’의 필요성은 영문본에나 한글본에나 동일하게 존재하는 사항이며, 영어와 한글은 모두 동등한 협상의 공식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민간전문가는 물론이고 국회특위의원에게조차 한글본의 열람마저 거부하고 심지어 그 존재자체를 부인해왔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의도적 정보은폐 행위’이다. 협상결과에 대해 '수‘라고 자화자찬하는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그 검증요청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회피로 일관해온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돌이켜보면 정부가 오늘에 와서 협정문을 공개하게 된 것 역시, 정보공개를 강력히 요청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을 주장해온 시민사화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다. 공청회까지 생략하고 협상관련 문서 초안의 3년 비공개를 합의한 정부가 아닌가!
4. 우리는 더불어 정부가 협정문 공개와 더불어 ‘추가 협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하며, 이를 규탄한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협상이 아니라 협상의 무효화이다. 최소한 정부는 잠자코 국회와 국민의 검증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4월 2일의 타결을 내주기 협상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재협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첫째, 정부는 이미 각계에서 제기해온 재협상 요구사항을 일축한 바 있어 재협상이 우리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미국 측 요구를 추가 수용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고, 둘째, 정부가 4월 2일 타결에 이르는 1년 남짓의 협상기간동안 국민과 국회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정부는 이미 또 다른 추가적 임무를 맞을만한 평판을 잃은 셈이다. 정부는 재협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협상결과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5. 정부가 뒤늦게 공개한 협정문은 국민과 국회가 합의한 적 없는 월권적 거래의 산물이며, 국민 대다수를 피해자로 만들 내주기 협상의 구체적 증거물이다. 비록 우리에게 이를 검토하고 검증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내용을 정밀분석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제기해온 의혹의 핵심적 내용을 검증할 것이다. 이미 범국본은 국회 비상시국회의와 함께 각 분과별로 검증을 위한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협정문 공개에 대비해왔다. 우리는 지체없이 협정문 분석에 착수할 것이며 내주부터 각 분야별 협상결과를 평가하고 그 문제점을 제기하는 릴레이 분석평가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 비상시국회의와의 협력 하에 국회의 모든 검증 일정, 예컨대 상임위별 회의와 청문회와 대정부 질문, 그리고 각종 국정질의 및 정보공개청구 등에 동참하여 협상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검증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6. 대통령과 정부는 협상 타결 전 ‘협상이 타결되면 반대하는 분들과 밤샘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지금까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노력을 보이지 않아왔다. 각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개 검증토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정부는 더 이상 평가 토론을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다. 협정문 공개 이후에도 반대진영과의 성실한 토론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홍보일변도의 여론몰이에 집착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심판받는 길을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표적인 정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한미FTA에 대해 보여 온 방만하고 무책임한 자세 역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여당을 자처하는 열린우리당은 아예 모든 검증이 끝난 듯, 검증 아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원내 최대 정당이자 야당인 한나라당 역시 한미FTA를 제대로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보이지 않고, 사실상의 거수기 노릇을 자임해왔다. 그 결과 국회는 국민 대다수를 피해자로 만들 이 재앙적 협상에서 사실상의 방관자에 머물렀고, 나아가 국민이 위임한 국정감시기능과 입법기능을 정부 통상관료들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우를 범해 왔다. 우리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 개개인이 5월과 6월의 길지 않은 기간동안 어떤 검증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정책적 입장을 표명하는지 일일이 감시하고 기록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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