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5. 25일자 협정문
향후 법률검토과정에서 정확성, 명료성, 일관성 보완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서 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가: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부속서 2-나: 관세 철폐
대한민국 주해
대한민국 양허표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미합중국 주해
미합중국 양허표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제3장 농업
부속서 3-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4장 섬유 및 의류
부속서 4-가: 섬유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나: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부록 4-나-1: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부속서한(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속서한(독립적 검토절차)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록 6-가-1: 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
부속서 6-나: 제6.6조에 대한 예외
제7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8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9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부속서 9-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부속서 9-나: 자동차 작업반
부속서한(구체적 자동차 규제문제)
제10장 무역구제
제11장 투자
부속서 11-가: 국제관습법
부속서 11-나: 수용
부속서 11-다: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부속서 11-라: 양자간 상소 메카니즘의 가능성
부속서 11-마: 청구의 중재 제기
부속서 11-바: 과세 및 수용
부속서 11-사: 송금
부속서한(재산권)
제12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부속서 12-가: 전문직 서비스
부록 12-가-1: 상호인정 및 임시면허를 위한 분야
부속서 12-나: 특급배달서비스
부속서 12-다: 지역정부가 유지하는 비합치조치에 대한 협의
부속서한(양측의 이해)
부속서한(도박)
부속서한(특급배달 서비스 - 국제배달)
부속서한(특급배달 서비스 - 국내개혁)
부속서한(공익성 테스트)
제13장 금융서비스
부속서 13-가: 국경간 무역
부속서 13-나: 구체적 약속
부속서 13-다: 금융서비스위원회
부속서 13-라: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부속서한(국경간무역, 신금융 서비스 등)
제14장 통신
부속서 14-가
부속서 14-나
제15장 전자상거래
부속서한(인터넷 접근 및 이용)
제16장 경쟁 관련 사안
제17장 정부조달
부속서 17-가: 정부조달 부속서
제18장 지적재산권
부속서한(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부속서한(저작물 보호 및 효과적 집행 증진)
부속서한(온라인 불법복제 방지)
제19장 노동
부속서 19-가: 노동협력 메카니즘
부속서한(공중의견제출제도)
제20장 환경
부속서한(대중참여)
부속서한(환경법에서의 동등성)
제21장 투명성
부속서한(공표)
제22장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부속서 22-가: 금전적 평가액을 위한 물가상승조정 공식
부속서 22-나: 자동차 제품에 관한 대체적 분쟁 절차
부속서 22-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부속서 22-라: 공동 수산 위원회
제23장 예외
제24장 최종 규정
부속서 I (서비스/투자)
대한민국 주해 및 유보목록
미합중국 주해 및 유보목록
부록 I-가 (미합중국 지역 비합치조치 예시 목록)
korus_070525.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