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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오해와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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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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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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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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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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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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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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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bi-polarization)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inequality)과는 다른 지표로 양극화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신동균·전병유[2005], 전병유외[2007]).
즉, 소득양극화를 소득계층이 양분되어 서로 다른 소득집단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기존의 지니계수가 측정하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전후로 7.4% 증가하였으나, 양극화지수는 67% 내지 310% 증가하여 소득양극화가 사회통합에 지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
□ 그러나 소득양극화 현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분석에 사용된 소득통계자료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대표성이 높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와 양극화지수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모두 15~20% 정도 상승하여, 소득양극화지수가 지니계수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근거는 찾을 수가 없음.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수준이 서로 다른 집단이 따로따로 형성되는 양극화 현상은 발견되고 있지 않으며, 외환위기를 전후로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가 증가한 것과 구분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음.
□ 한편, 소득양극화 완화 정책은 절대빈곤층 감소를 위한 빈곤대책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현재 사용되는 소득양극화 완화의 또 다른 의미는 절대적 소득불평등도 완화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외국 및 우리나라의 경험으로 볼 때, 절대적 소득불평등도 완화 정책은 성장의 속도를 하락시켜 오히려 절대빈곤층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득양극화 완화 정책의 목표는 절대적 소득불평등도의 해소가 아닌 절대빈곤의 해소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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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i.re.kr/kdi/Diagnosis/F_Diagnosis_view.jsp?board_div=01&seq_no=8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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