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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김형주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LG경제연구원

2007/05/02

미국의 낮은 관세율로 인해 수출 확대 효과가 소폭에 그쳤던 한미 FTA와 달리, EU는 평균 관세율과 주력 수출품 관세율이 높아 상당한 수준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그러나 EU측이 반대 급부로 환경, 지적재산권, 노동 등의 제도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www.lgeri.com/uploadFiles/ko/pdf/eco/econo937-2_200705210924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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