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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전략회의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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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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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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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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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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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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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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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2월 5일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2+5」전략)’의 주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4년부터 정부에서 검토하기 시작해 작년 8월에 발표한 국가장기발전전략인 ‘비전 2030’의 핵심부분으로 생애 총 근로시간을 7년 연장하여 국가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전략입니다.
본 보고서는 「2+5」전략 회의시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및 추진계획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공개함으로써「2+5」전략의 추진과정을 이해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지시사항
「2+5」전략 회의시 주요 쟁점 및 추진방법, 홍보방법 등에 대한 대통령님 지시를 정리하였습니다. 주로 사회복무제도 도입에 따른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2+5」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내용입니다. 또한「2+5」전략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여론수렴과정을 거쳤으며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용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홍보하라는 내용입니다.
주요 조치결과 및 예정사항
발표전/발표 단계, 2+5전략, 병역제도 분야로 구분하여 홍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국민 발표시까지 지지기반 확보와 여론선점에 중점을 두고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합동언론브리핑 개최 등을 통해「2+5」전략의 추진배경, 준비과정, 주요 핵심사항 등을 소상히 밝혀 장기간에 걸쳐 충분히 연구되었음을 강조함으로써 대국민 발표이후 초기 이슈화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 「2+5」전략은 인적자원활용 고도화 및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병역제도 개선은 병역의 형평성 제고와 전력공백이 없음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일정기간 지난 후 언론관심 약화에 대비하여 정책 수혜자․일반국민대상으로 맞춤식 홍보를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국무총리실에서「2+5」전략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2+5」전략 추진위원회(장관급)‘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인적자원활용(재경부), 군복무제도(국방부), 사회복무제도(병무청)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대한 상황관리 및 지속적인 후속홍보를 위해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주도로 일일 상황점검 후 일관성 있게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2+5」전략회의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주요 내용
1. 대통령님 지시사항
2. 주요 조치결과 및 예정사항
3.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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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vip_data&&id=7eff6fd446fac809d6c7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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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및추진계획.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