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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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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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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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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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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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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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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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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하루빨리 완화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커다란 관심 속에서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북측표현: 북남장령급군사회담)이 2007년 5월 8일(화)부터 5월 11일(금)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당초 3일간 예정되었던 회의는 하루를 넘겨가며 진행되었고, 그 결과 쌍방은 남북 열차 시험운행의 군사보장합의서를 타결‧발효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첫째,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 하는 것 등과 관련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는데 따라 북측 민간선박들의 해주항에로의 직항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둘째, 쌍방은 2007년 5월 17일 남북 열차 시험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잠정합의서를 채택하고 발효시키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남북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합의서를 채택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쌍방은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셋째, 쌍방은 이미 채택된 남북 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재확인하고, 합의이행 과정에서 위반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상대측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넷째, 쌍방은 장성급군사회담의 진전에 따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북측표현: 북남인민무력부장급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쌍방은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7월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통지문으로 합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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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nu.or.kr/kinu/sc/view.csp?CSPCHD=0001000200012dpgjg8w003089994138&sccode=data01&scKey=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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