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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하위법령입법예고 경실련입장

경실련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7/05/17

첫째, 택지비의 감정가 인정은 개발업자와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특혜일 뿐 이며, 감정평가기관 관리부터 잘하라
둘째, 건축비만 올려놓은 용역결과를 어떻게 믿을수 있나?
셋째, 대통령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공기업의 분양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넷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둔다면 해당관료를 퇴출시켜라
다섯째, 선 분양특혜제도를 후분양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8151&cate1=A&cate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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